“더 이상 추락할 곳이 없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전문가가 평가한 현시점의 부동산 정책 성적표다. 25차례 대책이 시장에서 매번 질타를 받았지만 최근에는 쥐꼬리만 한 정책 신뢰조차 사라졌다는 것. “2~3년 뒤 집값이 떨어진다”는 정부 ‘공포 마케팅’에 시장에서는 그럼 “최소 1~2년은 집값이 오른다”고 해석하고 있을 정도다. 오히려 ‘고점인 지금 사도 늦지 않았다’는 것을 정부가 인정했다고 평가한다. 정부조차 끝없는 집값 상승과 정책 신뢰 추락에 ‘정책 무기력증’에 빠진 모습이다.
<시장은 쑥대밭 됐는 데…혼란 키워놓고 폐지>
재건축 2년 실거주 의무 폐지 소식에 대해 한 세입자는 “차라리 정부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으면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분노했다. 그도 그럴 것이 지난해 ‘6·17 대책’에서 정부가 ‘재건축 의무 거주 2년’ 규제를 발표한 후 시장은 쑥대밭이 됐기 때문이다.
재건축 아파트를 세주던 집주인들이 실거주 요건을 채우기 위해 부랴부랴 이사를 들어왔고 졸지에 전셋집에서 쫓겨난 세입자들이 한둘이 아니었다. 전세난은 가중됐고 재건축 가격은 급등했다. 이 대책이 ‘압구정 집값’만 올려줬다는 비아냥마저 나오고 있을 정도다. 제도 발표 당시 폐지 목소리는 무시하더니 지금에 와서 변심(?)을 한 것이다.
정부가 야심 차게 추진하는 공급 대책도 오히려 정책 신뢰 추락을 부추기고 있다.
주민 반발로 인해 정부과천청사 유휴 부지 4,000가구 주택 공급 계획은 취소됐다. 태릉골프장에 1만 가구를 짓는다는 계획도 공급 물량 축소로 사실상 확정되는 분위기다. 주민과 지방자치단체가 반발하면 공급 계획도 무산될 수 있다는 선례를 남긴 것이다. 우려대로 강남구 서울의료원 부지(3,000가구), 마포구 서부면허시험장(3,500가구), 상암DMC 미매각 부지(2,000가구), 용산 캠프킴 부지(3,100가구), 여의도 LH 부지(300가구) 등에서도 주민들의 거센 저항이 잇따르고 있다.
공공재개발 등 도심 공공개발도 예외는 아니다. 공공재개발 최대어로 꼽히는 동작구 흑석2구역의 경우 전체 토지의 70%를 보유한 비대위 주민들이 “사람 수로 개발을 밀어붙이는 것은 개인 재산권 침해”라며 공공재개발에 반대하는 중이다. 오히려 공공개발이 빌라 시장만 자극시키면서 서민 보금자리를 사라지게 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정부도 인정한 집값 급등…민간과 소통해라>
최근에는 정부가 집값 급등을 사실상 인정한 것처럼 비쳐져 논란이 되고 있다. 최근 집값 급등 현상이 비정상적이라던 정부가 최근 몇 년 사이 급등한 집값을 기준으로 3기 신도시 분양가를 산정한 것에 대해 ‘이율배반적’이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는 것이 하나의 예이다. 정부는 시세 대비 60~80% 수준으로 가격을 산정했다. 여기서 시세는 현재 폭등한 가격이다.
선거 참패 이후 정책 전환을 기대한 일말의 희망도 사라지고 있다. 종부세는 더 복잡해졌고, 양도세가 대폭 강화되면서 시중에 나오는 매물은 더 줄어들고 있다. 이제 정책에서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다는 분위기다. 정부도 최근 집값 급등에 대해 딱히 대응 방안을 내놓지 못하면서 “머지않아 집값이 하락한다”는 공포 마케팅만 하고 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국회 답변에서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방법이 있다면 정책을 어디서 훔쳐라도 오고 싶은 심정이다. 모두가 이 수렁에서 빠져나오고 싶지만 빠져나올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책 신뢰가 곤두박질치면서 집값은 올 들어 더 뛰고 있다. 경기도 아파트값은 올 들어 7월 5일까지 10.81% 올랐다. 전년 같은 기간 상승률은 6.44%다. 올 들어 인천 집값은 12.35% 뛰었고, 전국도 6.93% 상승했다. 문제는 시장에서는 정부가 코너에 몰렸지만 대폭적인 규제 완화 등은 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는 점이다. 아예 기대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권대중 명지대 교수는 “정부의 전반적인 부동산 정책 실패가 신뢰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이제라도 시장과 소통하면서 규제를 완화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신뢰를 회복할 수 있겠지만 그럴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했다. 그는 “이제 와서 정부가 신뢰를 회복하기는 늦었다”면서 “정권 교체 외에는 답이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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