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이번 주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대(세출기준)로 편성된 33조 원 규모의 2차 추경안을 본격적으로 심사한다. 여야가 늦어도 오는 23일까지 처리를 합의한 가운데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여부를 두고 여당과 야당, 정부의 충돌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여당이 당론으로 전 국민 지급을 정한 만큼 야당과 이견 조율에 실패할 경우 단독으로 추경안을 처리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1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20~21일 예결소위 심사를 거쳐 이르면 22일 추경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의결된 추경안은 22일 또는 23일 본회의에서 통과된다. 이는 지난 5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가 합의한 사안이다.
심사의 쟁점은 역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이다. 지난 14~15일 열린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여당은 김부겸 국무총리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원해야 한다고 일관되게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 총리는 “5분위(소득 상위 20%)는 오히려 소득이 늘고 부채도 줄었다”며 전 국민 지급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홍 부총리 역시 한정된 재원을 감안할 때 전 국민 재난 지원급 지급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다만 김 총리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해서 결정해오면 정부로서는 재검토할 수밖에 없다”며 퇴로도 열어놨다. 전 국민 재난지원금의 공을 국회로 넘긴 셈이다.
이에 민주당은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관철하기 위한 압박에 나설 예정이다. 최소한 1조 원 증액해 전 국민에게 재난 지원금을 지급하는 복안을 꺼내들었다. 여당은 이 같은 의견을 19일 당정청 회의에서 공개적으로 전달할 방침이다. 대신 민주당은 재난지원금 지급액을 당초 25만 원에서 20만∼23만 원으로 하향 조정하는 방안도 내놓을 계획이다. 증액 규모를 최소화하기 위해 국채 상환(2조 원)을 포기하고 이를 지원금의 재원으로 활용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반면 국민의힘은 코로나19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부터 늘려야 한다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다. 이를 위해 단기 알바 등 일자리 사업예산을 조정하고 방역 강화로 인해 사업 취지가 퇴색된 소비쿠폰 발행, 신용카드 캐시백 등의 재원부터 자르겠다는 입장이다. 이렇게 최소 3조 원 삭감해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 중소기업 지원에 대한 지원금을 늘리자는 주장이다.
전 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해서는 코로나19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금을 상향한 뒤에야 논의가 가능하다는 방침이다. 이준석 당 대표는 최근 송영길 민주당 대표와 회동에서 소상공인 지원금 상향을 우선하고 재원이 남으면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하지만 원내 협상단의 기류는 다르다. 추경 총액을 늘리지 않을 경우 전 국민에 지급할 여력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전 국민 지원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반대할 것”이라며 “민주당이 전 국민 지원을 고집한다면 국민의힘이 동의할 가능성은 낮다”고 설명했다.
반면 민주당 관계자는 “정부와 합의안을 먼저 만들되 야당이 요구하는 취약계층 보호 예산도 두텁게 만들어 대야 설득에 나설 것”이라면서 “특히 재원 조달 방안에 대해선 어떻게든 재정당국과 협의해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관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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