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집값 고공행진에 고개를 숙였다. 다만 정부 정책 실패에 대해서는 아무런 설명도 없었다.
홍 부총리는 28일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국민께 드리는 말씀’ 담화를 통해 “주택가격과 전세 가격이 4월 이후 수도권을 중심으로 다시 불안한 모습을 보이는 데 대해 저를 비롯해 관계장관 모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현재 부동산시장에 대해서는 과거 10년 평균 주택입주물량이 전국 46만9,000호, 서울 7만3,000호인 반면 올해 입주물량은 각각 46만호, 8만3,000호로 평년 수준을 유지하는 만큼 공급 부족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는 “2023년 이후에는 매년 50만호 이상씩 공급된다는 점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수급 이외의 다른 요인을 지목했다. 그는 “주택가격전망 CSI 등 관련 심리지표를 보면 시장수급과 별개로 불확실성 등을 토대로 막연한 상승기대심리가 형성된 모습에다가 그 변동성은 과거에 비해 현저히 커진 만큼 과도한 수익 기대심리를 제어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기대심리와 투기수요, 불법거래가 비중있게 가격상승을 견인하는 상황하에서는 주택가격이 지속적으로 오를 수는 없다는 설명이다.
현재 부동산 가격 수준에 대해서도 과거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서울아파트 등 주택가격이 -9~-18%의 큰 폭의 가격조정을 받은 바 있는 점, 그리고 실제 지금 아파트 실질가격, 주택구입 부담지수, 소득대비 주택가격 비율 등 주택가격 수준·적정성을 측정하는 지표들이 최고수준에 근접했거나 이미 넘어서고 있다고 평가했다. 홍 부총리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부동산 전문가 패널 1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한 결과 응답자의 94.6%가 현 주택가격 수준이 고평가되었다고 답했다”면서 “지금은 불안감에 의한 추격매수보다는 향후 시장상황, 유동성 상황, 객관적 지표, 다수 전문가 의견 등에 귀 기울이며 진중하게 결정해 주셔야 할 때”라고 호소했다.
정부는 부동산시장 안정을 정책의 최우선과제로 삼고 하반기에 주택공급 확대와 대출 등 수요관리, 투기근절에 모든 정책역량을 쏟아 붓겠다는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기존의 주택공급계획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나아가 그 공급일정을 하루라도 더 앞당기도록 노력하겠다”며 “주택공급에 최우선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향후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추가적인 택지 확보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또 “올해 가계부채증가율을 5∼6% 이내로 관리하는 가운데 하반기에는 실수요자 이외 부동산대출은 최대한 억제하는 등 부동산시장으로의 유동성 과잉유입을 철저히 관리하겠다”면서 “특히 한국은행이 연내 금리인상 가능성을 시사하는 가운데, 대외적으로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조기 테이퍼링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는 내부정보 불법활용, 가장매매 등 시세조작, 허위계약 등 불법중개, 불법전매 부정청약 등은 관계기관 중심으로 연중 단속해 4대 부동산시장 교란행위가 시장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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