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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 기술패권 격화..."對美외교 전면 쇄신, 新안보지형 다져야"

[창간기획 리셋 더 넥스트]

< 6·끝> 고슴도치 전략 - 한미 동맹 강화

美, 中을 경쟁국으로 인식...첨단산업 공급망 재편 팔걷어

정부, 동맹 협력관계 유지 안하면 기술표준서 밀려날 수도

과거사 문제와 별개로 日과도 기술협력 등 대화 물꼬 터야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5월 21일(현지 시간) 백악관 오벌오피스에서 열린 소인수 회담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대화하고 있다./워싱턴DC=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5월 한미정상회담 기자회견에서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함께했다”고 말했다. 그동안 정부가 중국을 의식해 남중국해·대만해협 관련 언급을 피해왔던 만큼 이는 미국에 한발 더 다가선 대중 견제 발언이라고 평가받는다. 중국은 이후 즉각 불쾌감을 표현했지만 우리 국민 상당수는 한미 결속력 강화로 이뤄낸 안보 공조와 더불어 반도체 등 신기술 협력 강화 성과를 반겼다. 하지만 불과 2개월 만에 정부의 외교 철학이 다시 ‘전략적 모호성’으로 회귀하는 양상이다. 지난달 4년 만에 재개한 한미일 외교차관협의회에서 미국과 일본은 남중국해와 대만해협의 평화를 핵심 의제로 밝혔지만 우리 정부는 다시 침묵했다. 문 대통령은 또 내년 2월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열리기 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을 추진하는 등 친중 노선도 유지할 조짐이다.



◇미중 기술 패권 격화 속 한미 동맹 강화 나서야=외교·안보 전문가들은 ‘신냉전 2.0’이라 불릴 정도로 격화하는 미중 간 기술 패권 경쟁 속에서 우리 정부가 한미 동맹을 확고히 해 ‘신(新)안보 지형’을 다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흥규 아주대 미중정책연구소 소장은 “미중 갈등이 가속화하면서 세계는 결국 국방력과 같은 전통적인 힘과 경제적 영향력이 모두 과학기술의 발전에 좌우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며 “즉 기술 패권을 신(新)안보의 영역으로 인식하기 시작했다”고 강조했다. 양기웅 한림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1980년대 일본 반도체 기업들의 몰락과 한국 반도체 기업들의 성장도 미일 기술 패권이라는 거대한 세계 흐름의 영향을 받았다”면서 “미국 주도의 글로벌 밸류체인 재편의 핵심 일원이 돼야 반도체 등 첨단 산업의 핵심 경쟁력을 키우고 그 지위를 미래에도 지켜낼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패권 국가 간 신기술 주도권 싸움이 펼쳐지는 대전환의 시기에 우리 정부가 주저할 경우 자칫 기술 표준에서 밀려날 위험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바이든 행정부가 추구하는 ‘대중국 탈동조화’ 전략은 새로운 안보 정책으로 간주된다. 외교 전문가들은 이 같은 정책 기저에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제조 기술이 중국으로 들어가는 것을 위기로 인식하며 중국을 적대적 경쟁 국가로 바라보는 시선이 존재한다고 평가한다. 실제로 바이든 행정부는 ‘무역 기동타격대’까지 신설해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에 맞서 싸우겠다는 결기를 드러냈다. 아울러 미 상원도 반도체 등 첨단 산업에 2,500억 달러(약 280조 원)를 투자하는 ‘혁신경쟁법’을 가결했다. 이는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산업 지원책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전략적 모호성을 반복할 경우 미국의 핵심 동맹국으로서의 신뢰를 점차 잃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남성욱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는 “우회전 깜빡이를 켜고 좌회전하려는 행위는 국제사회의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다”며 “우리 정부가 최소한 한미정상회담에서 보여준 동맹 협력 관계는 유지해야 하는데 자꾸 희석하는 분위기가 느껴져 불안한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 복원도 핵심 과제=미국의 첨단 산업 공급망 재편 구상의 또 다른 축은 핵심 동맹국과의 공조다. 이에 따라 한일 관계 복원에 대한 미국의 압박도 점점 커지고 있다. 문제는 강제 징용 피해자, 일본군 위안부 등 과거사 갈등과 정치적으로 활용되는 반일·혐한 감성이 한일 관계 교착 상태를 공고히 한다는 점이다. 앞서 문 대통령은 도쿄 올림픽을 계기로 방일을 추진하는 등 관계 개선을 시도했지만 소마 히로히사 일본대사관 총괄공사의 망언 등으로 이조차 무위로 끝나버렸다. 이에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한일 양국이 머리를 맞대고 과거사 문제에 대해 마침표 찍는 안을 협의해야 한다면 진보 정부이자 180석을 차지한 현 정부가 실질적인 행동에 나서는 게 가장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한일 양국 정부가 과거사 문제와 별개로 미래지향적인 첨단 기술 등의 분야에서 대화의 물꼬를 터야 한다는 ‘투트랙 전략’은 꾸준히 제기된다. 양 교수는 “과거사 문제가 아닌 다른 분야에서 정기적 고위급 교류와 실무 협의를 통해 접점을 찾아야 한다”며 “특히 미국이 주도하는 반도체 등 신기술 분야는 논의가 쉽고 협력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일 양국도 서로 적대시하기보다 협력해서 미국이 주도하는 새로운 글로벌 공급망 안에서 각자의 영역과 역할을 지켜내는 게 유리하다”며 “동아시아 동맹국으로 협력해야 할 시점이 분명히 온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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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부 강동효 기자 kdhyo@sedaily.com
영화 '내부자들'처럼 거대악을 무너뜨리는건 내부고발자입니다. 그대들의 용기를 응원합니다.
서울경제 부동산부에서 일합니다
내부고발자들, 드루와 드루와 모히또 한잔 사줄테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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