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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원전 정비’마저 과학 대신 탈원전 코드 맞추기인가


문재인 정부 들어 원자력발전소의 계획예방정비 기간이 전임 정부 시절에 비해 2~8배나 늘어 논란을 빚고 있다. 서울경제 보도에 따르면 고리 3호기는 박근혜 정부 때 두 차례의 정기 검사를 모두 두 달여 만에 마쳤지만 2017년 1월 시작된 정기 검사의 경우 문재인 정부 출범(2017년 5월)과 맞물려 16개월이 지나서야 마무리됐다. 2017년 5월 정비 작업에 들어간 한빛 4호기는 지금도 멈춰서 있다.

원전을 일정 기간 운전한 뒤 핵연료 교체와 각종 기기 점검 등 안전 관리를 위해 계획예방정비가 필요하다. 문제는 현 정부 들어 뚜렷한 이유나 설명도 없이 정비 기간이 지나치게 길어져 전력 수급난을 부추기고 원전의 경제성마저 떨어뜨리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는 “국민 안전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고 해명했지만 다수의 원전 전문가들은 “원전 가동률을 의도적으로 낮추기 위해 정비 기간을 늘린 것 아니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2015년 85.3%에 달했던 원전 가동률은 2018년 65.9%까지 떨어졌다. 독립적 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편향성을 문제 삼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원안위가 대부분 원전을 잘 모르는 비전문가로 채워진 데다 위원 8명 중 6명이 정부 여당 추천 인사로 이뤄졌기 때문이다. 원안위가 신월성 1호기의 정비 종료 시점을 김부겸 총리의 지시 이후 한 달이나 앞당긴 것도 ‘고무줄 잣대’라는 논란을 키우고 있다.

가동률은 원전의 경제성을 평가하는 핵심 지표다. 감사원도 한국수력원자력이 월성 1호기의 경제성을 떨어뜨리기 위해 가동률을 인위적으로 조작했다고 문제 삼았다. 정부가 탈원전 기조를 뒷받침하기 위해 예방정비마저 과학적 근거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한다면 국가적 손실을 키우고 정책 신뢰를 무너뜨리게 된다. 정부는 맹목적인 탈원전 도그마에서 벗어나 경제성과 ‘탄소 제로’ 지향 등의 원칙 아래 백년대계의 에너지 정책을 세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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