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의 수석이코노미스트와 부회장을 지낸 폴 시어드 하버드대 케네디스쿨 선임펠로가 “한국은 ‘재정’이라는 ‘마차’를 성장 앞에 두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한국 정부와 일부 정치권의 재정만능주의에 깊은 우려를 제기한 것이다. ★관련 기사 4면
시어드 선임펠로는 지난달 서울경제와의 창간 특별 인터뷰에서 “재정정책은 그것 자체가 목표가 아니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코로나19 이후 한국 정부의 재정 확대가 위기 극복에 도움이 됐지만 부채비율을 관리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한국의 재정과 통화정책은 거시경제의 안정성을 높이는 데 써야 한다”며 “한국 정부는 우선 성장할 생각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어드 선임펠로는 그러면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경제에 구조적 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한국 정부는 노동과 자본의 효율적 배분에 더 신경을 써야 한다”고 조언했다. 코로나19로 경제가 어려운 만큼 수요를 늘리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지만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 다양한 교육과 훈련 등을 통해 생산성을 높이는 구조 개혁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뜻으로 읽힌다. 그는 “(위기인 만큼) 한국이 특정 수준의 부채비율에 너무 얽매일 필요는 없다"면서도 "다만 혁신 등을 통해 공급 측면에서 경제가 더욱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코로나19 위기 국면에서의 정부 역할론도 주문했다. 시어드 선임펠로는 “재정과 통화정책을 적절히 안배해야 한다”며 “정교한 재정 지원으로 통화정책의 부작용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논란이 큰 인플레이션과 관련해서는 “분명히 예상을 뛰어넘는 물가 상승이 있지만 일시적이며 제한적일 것”이라고 봤다.
또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방치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준금리 인상은 오는 2023년에야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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