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성폭력 피해 여성 공군 부사관이 사망에 이르는 과정에서 2차 가해를 가한 혐의를 받은 공군 A상사가 군 수용시설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과 관련해 야당 의원들이 현장점검에 나섰다.
국민의힘 소속 국회 국방위원회 의원들은 2일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 부지 내에 위치한 미결수 수용시설을 방문해 A상사가 극단적 선택을 통해 죽음에 이르기 까지 이를 막지 못한 이유 등을 따져물었다. 그 결과 수용시설내 순찰이 한 시간마다 이뤄져 간격이 지나치게 길고, 수용실 내부 구조가 극단적 선택을 예방하거나 징후를 발견하는데 취약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시설 내에는 수용자들이 각자 지내는 10개의 수용실이 배치돼 욌는데 인권 침해문제로 인해 감시카메라가 복도 쪽으로만 설치돼 있어서 카메라 영상으로는 수감자의 상태를 체크하기 어려운 구조로 나타났다. 각 수감실의 복도쪽 벽에는 쇠창살이 있어 순찰자가 실내를 볼 수는 있도록 돼 있다. 다만 수감실 내에 화장실은 반투명 재질 등의 구조물로 막혀 있어 수용자가 해당 구조물의 문을 열고 들어간 뒤 문을 닫으면 복도 순찰인원이 수용자의 동태를 정확히 확인하기 어려운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해당 화장실의 문고리가 바닥으로부터 상당히 높은 위치에 있어서 수용자가 문고리에 수건 등을 거는 방식으로 극단적 선택을 할 수 있다는 취약점이 있다고 의원들은 전했다. 화장실 칸막이가 반투명 재질로 돼 있어 내부 실루엣을 볼 수 있기는 하지만 수용자의 정확한 위치를 확인하기 어려운 구조인 것으로 알려졌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현장 점검 직후 기자단과 만나 이번 사건에 대해 “굉장히 불행한 일이고, 좀더 (군 당국이 수용자들의 상태를) 세밀하게 살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기 위해선 (수용실에 대한 관리자들의) 순찰시간을 최소한 20분이든 10분이든 (간격으로) 줄여서 해야 한다”며 “관리규정 등을 바꾸야 할 것 같다”고 지적했다. 또한 “(수감자의 극단적 선택을 도모할 수 있도록 설계된 화장실의) 문고리를 바꾸야 할 것같다"고 밝혔다. 성 의원은 노 상사가 수용기간 중 정긴과 진료를 했는지도 체크한 결과 우울증 관련 진료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들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의원단은 수용자들의 인권 침해문제를 고려해 현장 방문시 직접 접촉이 없이 문답을 할 수 있도록 수용자와 사이에 블라이드를 치도록 국방부에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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