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관계자는 9일 서울경제와의 통화에서 “더불어민주당 내 부동산 공급 태스크포스(TF)에서 민간임대등록사업 제도와 관련된 논의는 더 이상 하고 있지 않다”며 “원래 논의했었지만 이제는 국토위로 넘어가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임대사업자 제도 폐지에 반대하고 있는 만큼 사실상 현행 유지쪽으로 최종 결론을 낸 것이다. 민주당은 지금까지 당론으로 발의해둔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개정안을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는 것 외에는 부동산 세제와 관련해 추가적으로 손질할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민주당 부동산 특별위원회는 지난 5월 민간임대등록사업 제도를 전면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부동산특위안은 매입임대 사업자에 한해 주택 유형과 상관없이 신규 등록을 폐지하고 등록 말소 후 6개월 동안 안에만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었다. 아울러 의무 임대 기간이 끝나면 종부세 합산 배제 혜택도 적용하지 않는 방안도 추가됐다. 등록임대사업 제도가 다주택자의 절세 수단으로 활용되며 매물 잠김 현상이 발생한 데 따른 조치였다.
하지만 임대사업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고령자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등 각종 반발이 커지자 특위는 생계형 비아파트 임대주택 사업자 구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특위가 해체된 이후 민주당에는 부동산 공급 TF가 임대사업자 관련 사항을 이어받아 논의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이 다가오는 대선을 의식해 현행 유지 방침에 무게를 뒀다는 해석이 나온다. 실제로 당정은 최근 신규 계약에 대해 임대차법을 적용하거나 공시가 인상을 검토한 뒤 없던 일로 하는 등 ‘부동산 실수’를 인정하는 모습을 보였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비아파트 신규 계약 건에 대해서도 손을 대겠다는 당초 구상에는 반발이 많을 수밖에 없었던 것을 인정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당정이 이 같은 현행 유지 방침을 그동안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않은 데 대해 민간임대주택 사업자들은 계속 혼란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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