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기억연대(정의연) 후원금 유용 의혹 등으로 기소된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11일 처음으로 재판에 출석했다.
이날 오후 2시30분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문병찬 부장판사)는 횡령 등 혐의를 받는 윤 의원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후 2시18분께 법원에 도착해 "재판에서 진실이 드러날 수 있도록 성실히 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취재진이 "후원금 유용 혐의를 인정하나", "혐의 모두 부인하는 입장인가",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께 할 말 없나"라고 묻는 질문에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검찰은 지난해 9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과 사기, 지방재정법 위반,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상 횡령, 배임 등 8개 죄목 6개 혐의를 적용해 윤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옛 정의연)가 운영하던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에 학예사가 있다며 윤 의원이 허위등록함으로써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정부 보조금을 3억230만원 부정수령했다고 보고 있다.
또 다른 직원과 공모해 2014년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여성가족부의 ‘위안부 피해자 치료 사업’과 ‘위안부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비 지원 사업’에 실제 목적과 다른 보조금을 신청해 6,520만원을 부정수급한 혐의도 있다.
그 밖에도 지난 2011년부터 올해까지 5개의 개인계좌를 이용해 모금하고 업인계좌에서 임의로 이체받아 쓴 돈이 1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윤 의원은 마포 쉼터 소장과 공모해 2017년부터 올해까지 중증 치매를 앓는 길원옥(93) 할머니가 받은 ‘여성인권상’ 상금 1억원 중 5,000만원을 정의기억재단에 기부하게 하는 등 총 7,920만원을 할머니의 심신장애를 이용해 기부·증여받은 것에 대해 준사기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윤 의원이 ‘안성 쉼터’로 알려진 위안부 할머니 쉼터 목적의 ‘평화와 치유가 만나는 집’ 매입 과정에서 업무상 배임죄를 저지른 것으로 봤다. 안성에 쉼터를 조성하면서 시세보다 고가인 7억5,000만원에 매수했다가 그보다 싸게 팔아 정대협에 손해를 끼쳤다는 것이다.
한편 이날 법원 입구에는 출석하는 윤 의원을 보기 위해 취재진과 유튜버 수십여명이 모였다. 일본 NHK 등 외신도 관심을 보였으며 일부 유튜버들은 윤 의원이 모습을 보이자 소리를 지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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