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사건으로 복역 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가석방이 결정된 것과 관련, 강민진 청년정의당 대표가 "돈 앞에 법치가 짓밟혔다"고 날을 세웠다.
강 대표는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재벌권력 앞에 촛불정부가 무너졌다"며 "삼성공화국에 맞서 민주공화국을 지키고자 했던 우리의 싸움에서,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이 모욕당했다"면서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강 대표는 "코로나 장기화로 인한 국가적 경제위기 상황에 재벌들은 돈을 벌고, 서민들은 피눈물을 벌고 있다"면서 "쌍팔년도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반복하며 내린 결정을, 21세기 글로벌 경제 환경을 언급하며 정당화하는 행태는 범죄적 모순"이라고 맹비난했다.
강 대표는 또한 "이번 결정의 본질은, 촛불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가 결국 국정농단에 가담한 삼성 재벌 앞에 굴복했다는 것"이라면서 "이재용 가석방은 이 정부가 어떻게 탄생했는지 그 근간을 송두리째 부정하는 결정"이라고 거듭 문재인 정부를 향한 강한 어조의 비판을 이어갔다.
아울러 강 대표는 "문재인 정부는 정치적 책임을 덜하고자 사면을 대신해 가석방 제도를 '우회적 사면'의 도구로 삼았다"며 "가석방제도의 왜곡이고 악용이다. 결국 이번 결정은 2021년형 유전무죄 선례를 만들게 될 것"이라고도 적었다.
여기에 덧붙여 강 대표는 "이제 문재인 정부는 더 이상 촛불정부가 아니다"라며 "'기회는 평등할 것, 과정은 공정할 것,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던 문재인 대통령의 호언장담은 이번 이재용 감옥 구출 대작전을 거치면서 새빨간 거짓말로 드러났다"고 했다.
더불어 강 대표는 "이재용 부회장 가석방론에 불을 지피거나, 반대 의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눈치를 살피는 일에 급급해 의견 표명조차 제대로 하지 않았던 더불어민주당 역시 정의를 이야기할 자격이 없다"고 쏘아붙인 뒤 "이재용 부회장 가석방은 문재인 정부 최대의 수치와 불공정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이 수위를 끌어올렸다.
앞서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지난 9일 오후 이 부회장의 가석방을 허가했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은 광복절을 맞아 오는 13일 풀려난다.
지난 1월 18일 국정농단 사건 파기 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재수감된 지 207일 만이다.
이에 대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브리핑을 통해 "이번 가석방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국가적 경제 상황과 글로벌 경제환경에 대한 고려 차원에서 이 부회장이 대상에 포함됐다"면서 "사회의 감정, 수용 생활 태도 등 다양한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일각에서 제기된 이 부회장에 대한 특혜 의혹을 두고 법무부는 "지난해에도 추가 사건이 진행 중인 사람 중 가석방이 허가된 인원은 67명이고, 최근 3년간 형기의 70%를 못 채웠는데도 가석방된 인원은 244명"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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