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제조업 인력의 고령화 속도가 제조 강국인 미국·일본보다 훨씬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연구원이 지난 10년 동안 국내 제조업 근로자의 고령화 추이를 분석한 결과 50대 이상 제조업 근로자 비중이 2010년 15.7%에서 2020년 30.1%로 두 배 가까이 늘었다. 같은 기간 15~29세 청년층 비중은 21.6%에서 15.2%로, 30대 비중은 35.1%에서 27.8%로 크게 줄었다. 제조업 근로자의 평균연령은 2011년 39.2세에서 2020년 42.5세로 3.3세 올랐다. 같은 기간 일본이 1.2세, 미국이 0.3세 상승한 것과 비교하면 고령화가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2026년이 되면 제조업 근로자의 평균연령이 44.9세가 돼 미국(44.6세)과 일본(43.6세)을 넘어선다.
저출산으로 인해 인구 고령화가 진행되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하지만 한국 제조업 근로자의 고령화 속도가 유독 빠른 것은 경직된 노동시장 구조 탓이 크다. 노조는 정규직 과보호에 매몰돼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을 가로막고 있다. 노동환경 역시 근로자를 한 번 뽑으면 해고 등 구조 조정을 하기 어렵게 돼 있어 기업이 신규 고용을 꺼리게 된다. 근로자의 고령화는 필연적으로 생산성을 떨어뜨리게 된다. 게다가 한국 제조업은 고령층의 임금을 청·장년층보다 더 많이 올려주는 임금구조에 갇혀 이중으로 기업 경쟁력을 갉아먹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 50대 이상 근로자의 임금이 2010~2020년 연평균 4.6% 증가할 때 30대는 2.5%, 15~29세는 3.6% 늘었을 뿐이다.
주력 제조업의 경쟁력 상실을 막으려면 젊은 층의 노동시장 진입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이를 위해 생산성과 무관하게 근속 연수에 따라 임금을 올려주는 임금체계를 직무 가치, 생산성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개편해야 한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춰 노동 유연성을 높이는 작업도 필수적이다. 이와 함께 노조 편향적인 노동정책 대신 기업 활력을 올리는 노동 개혁을 서둘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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