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4일 내년도 국가 예산에 대해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민생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확장적 운용”을 강조하며 올해보다 증가한 규모가 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2022년도 예산안 편성 및 추석민생대책 당정협의회’에 참석해 “코로나19 극복 취약 계층을 위한 지원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며 “추경예산을 포함해 604조 7,000억원인 올해 예산보다 더 증가한 규모의 위기 극복 예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경기가 회복되면서 세수 여건도 개선되고 재정 사정도 나아질 것”이라며 “확장적 재정 운용에 정부가 좀 더 자신감을 가지고 포용적 경제 회복 도약과 사람 중심 선도국가로 대전환하자”고 독려했다.
윤 원내대표는 코로나19 대응 예산의 충분한 확보를 주문했다. 그는 “백신 확보 예산을 충분히 편성해야 한다”며 “그동안 코로나19 대응 예산은 추경예산과 예비비로 집행해왔는데 앞으로도 코로나19 예산이 계속 필요할 것으로 보이므로 이제는 본예산에 반영해야 할 것 같다”고 지적했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전국민 접종 가능하도록 백신 확보 예산을 반영하고 코로나19 방역조치 장기화로 인한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 예산도 고려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이밖에도 “탄소중립 기본법이 상임위를 통과했다. 2조 5,000억원 규모의 기후변화 대응 기금 설치 예산도 담아야 할 것”이라며 “국가장학금, 청년 교통비 지원 등 청년 종합 대책에도 20조원 이상을 투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청년 종합 대책에 대한 추가 내용은 오는 26일 청년 특별 대책 당정 협의에서 공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당정협의회에 참여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완전한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지원은 물론 경제 회복과 격차 해소를 위해 재정 확장 기조를 견지하고자 했다”며 예산 편성 방침을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내년도 예산의 특징을 △코로나19 방역 종식과 경제 주체들의 상생 도약 지원 △국정 5년 성과 완성 지원 △위기 극복 역할 수행과 더불어 지속 가능한 재정 토대 마련에 방점을 찍고 마련했다고 부연했다. 그는 “당초 100대 국정과제 투자 소요가 올해까지 178조원이었지만 내년 예산까지 포함하면 248조원이 투입되게 된다”며 “2022년도 예산안은 오는 9월 3일 2021~2025년 국가 재정 운용 계획과 내년도 세제 개편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joojh@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