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영변의 플루토늄 원자로를 재가동한 것으로 보인다고 29일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이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보고서를 인용해 보도했다. IAEA는 “7월 초부터 원자로에서 냉각수 방출 같은 여러 징후가 있다”고 전했다. 2018년 12월부터 멈췄던 영변 원자로가 재가동됐다면 명백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안 위반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통한 북한 비핵화가 가능하다고 주장하면서 남북정상회담을 세 번이나 열고 두 차례의 북미정상회담과 남북미 정상의 판문점 회동까지 주선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2018년 9월 남북정상회담 당시 전 세계로 생중계된 기자회견에서 “조선반도를 핵무기도, 핵 위협도 없는 평화의 땅으로 만들기 위해 적극 노력해나가기로 확약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영변 원자로 가동 정황은 남북 정상들의 ‘평화 쇼’가 한낱 허구에 지나지 않았음을 재확인해준다. 북한은 그동안 거짓 핵 동결과 재가동을 반복하면서 협상을 통해 보상을 챙기고 핵·미사일 고도화를 위한 시간을 버는 위장 전술을 줄곧 구사해왔다. 영변 원자로의 경우에도 2008년 6월에 냉각탑 폭파 쇼를 벌이더니 불과 3개월 만에 봉인을 해제하며 본색을 드러냈다. 반면 우리는 번번이 북측의 기만 전술에 휘둘려 한미 연합 훈련 취소·연기 등 자충수를 둬왔다.
정부는 30일 영변 핵 시설 재가동 정황과 관련해 “북한의 동향을 감시하고 있다”고 말했을 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런 상황인데도 미국을 방문한 노규덕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대북 인도주의 지원을 위해 미국 측과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측의 핵 활동 재개에도 ‘북한 중독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진정한 한반도 평화 체제를 정착시키려면 북핵 동결과 제재 완화의 맞교환이 아니라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북핵 폐기를 이행하는 길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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