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언론재갈법’으로 불리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밀어붙이는 가운데 국제사회의 비판도 확산되고 있다. 댄 큐비스케 미국기자협회(SPJ) 국제 커뮤니티 공동 의장은 29일 언론 인터뷰에서 “민주주의 국가가 이런 일을 하는 것은 첫 사례가 될 것이다. 독재국가는 항상 그렇게 한다”면서 “극도의 실망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그는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받을 것”이라며 한국에서 반(反)민주 악법이 통과될 경우 해외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했다. 프랑스 일간지 르몽드는 “과도한 법 제정으로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신뢰에 위협이 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일본의 마이니치신문은 사설에서 “내년 대선을 앞두고 정권에 비판적인 주요 언론을 견제하려는 의도”라고 분석했다. 이에 앞서 국제언론인협회(IPI)·세계신문협회(WAN-IFRA)·국경없는기자회(RSF) 등도 언론재갈법 철회를 촉구했다.
국제 언론 단체와 외신들은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자신들을 겨냥해 “뭣도 모르니까”라고 폄하한 것과 달리 이 법안의 문제점을 소상하게 인식하고 있다. 민주당이 최근 개최한 외신 기자 간담회에서는 미국에서 사회 문제로 떠오른 ‘전략적 봉쇄 소송(SLAPP)’ 남용 가능성이 거론됐다. 거액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입막음용 소송’을 통해 취재 자체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미국의 29개 주에서는 SLAPP를 막기 위한 ‘안티슬랩’ 조항을 두고 있지만 언론재갈법에는 없다.
이제는 여당 내부에서도 이 법안의 위헌 소지가 거론되고 있다. 이상민 민주당 의원은 “이 법안의 고의·중과실 추정 규정은 언론의 본질적 자유를 침해함으로써 민주주의를 위협할 수 있다”고 말했다. 중국과 북한을 제외한 대다수 국가 언론인들이 반대하는 악법을 강행하면 역사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정권 연장을 위해 민주주의를 파괴하면 되레 정권의 수명이 단축될 것이라는 점을 깨달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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