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국민의 약 88%에게 1인당 25만 원씩 주는 국민지원금(재난지원금) 지급 절차가 다음 달 6일부터 시작된다. 추석을 2주일 앞둔 시점이라는 점에서 5차 재난지원금은 차례상 준비 부담으로 고민하는 국민들에게 단비와 같을 것이다. 하지만 여러 여건을 감안하면 현 시점에서의 재난지원금 지급은 납득하기 어렵다. 코로나19 확진자 규모가 여전히 1,000명을 훌쩍 넘고 강력한 사회적 거리 두기가 시행되는 가운데 한정된 국가 재정을 소진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더욱이 밥상 물가가 치솟고 있는데 재난지원금마저 풀리면 인플레이션은 더욱 심해질 수밖에 없다. 정부와 여당이 이를 뻔히 알면서도 명절 직전에 돈을 뿌리는 것은 내년 대선을 앞두고 표심을 의식했기 때문이다.
5차 지원금 지급 시기는 가계 부채 억제 정책으로 ‘대출 절벽’이 일어나는 것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과도 배치된다. 당국의 대출 축소 조치 이후 5대 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의 신용 대출 규모는 시행 전보다 6배 늘었고 마이너스 통장 대출은 8배나 폭증하는 기현상이 벌어졌다. 한쪽에서는 돈줄 조이기로 대출 사재기가 생기고 다른 쪽에서는 선심성 재정이 투하되는 후진적 행태가 벌어지고 있는 셈이다.
이율배반적인 포퓰리즘 속에서 국가 부채에 대한 경고음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30일 보고서에서 국가 채무가 2014~2019년의 증가 속도인 연평균 6.3%를 이어간다면 2038년에는 총 3,115조 원에 달해 생산가능인구 1인당 1억 원을 넘어설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태어난 아이가 18세가 돼 고교를 졸업할 때면 1억 원의 나랏빚을 짊어진다는 뜻이다.
전 세계는 지금 긴축 선회를 위해 살얼음판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팽창된 유동성을 거둬들일 때는 모든 정책 행위가 톱니바퀴처럼 돌아가도 성공을 장담하기 힘들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내놓는 정책마다 ‘따로 국밥’ 행보를 거듭하니 이 모든 후폭풍을 차기 정부가 어떻게 감당해낼지 걱정이 앞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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