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가 한국으로 이주를 희망하는 아프가니스탄 현지인의 경우 개별적으로 엄격한 심사를 거쳐 승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7일 기자들과 만나 “아프간 현지 상황을 감안할 때 최근 미라클 작전과 같은 대규모 이송 계획은 더 이상 추진하기 어렵지 않을까 판단한다”면서도 “추가 이주 요청이 있다면 케이스 별로 엄격한 심사 절차를 거쳐 검토해나갈 예정”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현재까지 국내에 입국한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와 그 가족들은 총 391명으로 집계됐다. 앞서 지난달 27일 중간 기착지인 파키스탄 공항에서 명단에 없던 1명이 카불로 환송되고, 이후 지난 4일 인도로 출장 갔다가 아프가니스탄으로 가는 항공편이 결항되면서 인도에 남았던 기여자 1명이 추가 입국했다.
기여자들은 주아프가니스탄 대사관 현지 직원, 한국 병원 관련 의료인, 한국 직업훈련원 교사, 코이카 현지 직원 등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입국자들 가운데 10세 미만 아동은 총 180여명으로 전체 인원의 절반을 차지한다. 이중 올해 태어난 신생아는 3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심사 후 이들에게 장기체류 자격을 부여하는 F-2비자를 발급할 예정이다. F-2비자는 1회 신청 시 최대 5년까지 체류가 가능한 영주 목적의 비자로 취업활동이 자유롭고 한국인처럼 사회보장제도 적용도 가능한다.
한편, 외교부는 탈레반이 우리나라 산업 개발 경험을 높이 평가하며 한국 기업의 아프간 개발 참여를 요구한 데 대해서도 가능성을 열어뒀다.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외교부 브리핑에서 “아프가니스탄 신정부가 국제 규범을 준수하고 기본적인 인권을 존중하며 테러리즘의 피난처를 불허한다면 함께 일할 용의를 가지고 있다”며 “정부는 이와 관련, 아프가니스탄 문제와 관련해서 내부 정세 변화를 면밀히 주시하는 가운데 국제사회와도 긴밀히 협의하면서 대응해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는 앞서 수하일 샤힌 탈레반 대변인이 지난 6일 SBS 인터뷰에서 “아프간 국가 재건에 한국의 도움이 절실하다”고 호소한 데 대한 답변이다. 수하일 대변인은 "안전을 보장할테니 한국 대사관을 다시 열어달라. 한국행을 원하는 아프간인도 적법한 서류를 갖고 있다면 출국을 보장하겠다"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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