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소속 오세훈 서울시장과 더불어민주당이 절대다수를 차지한 시의회 간 갈등이 이어지면서 ‘오세훈표’ 정책이 표류하고 있다. 정책 혼선 및 지연에 따른 피해가 결국 시민에게 돌아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7일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서 이현찬 행정자치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개정안)’이 수정 가결됐다. 광화문광장에 역사적 사실을 기억할 수 있는 전시관과 동상 및 부속 조형물 등을 설치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을 담아 ‘세월호 기억공간’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오 시장의 방침에 따라 서성만 서울시 균형발전본부장이 “새 광장의 이용 활성화를 저해할 수 있는 조형물·건축물 설치는 지양한다는 원칙에 따라 개정안에 대한 집행부의 검토 의견은 부동의”라고 말했지만 민주당 의원들의 거센 반격이 이어진 끝에 처리됐다. 도시계획관리위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13명 중 민주당 소속이 12명이다.
개정안이 오는 10일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오 시장이 의회에 재의를 요구하면서 거부권을 행사할지 주목된다. 오 시장은 과거 재임 기간인 지난 2010년에도 서울광장 정치 집회에 대해 허가 대신 신고로 허용하는 ‘정치집회신고제’를 도입하는 서울광장 조례 개정안이 민주당 주도로 시의회에서 통과되자 재의를 요구했다.
전임 시장의 도시 재생 대신 신속한 주택 공급을 위해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에 중점을 둔 오 시장의 정책도 시의회의 반발로 제동이 걸리고 있다. 앞서 도시 재생 조직을 축소하는 내용의 서울시 조직 개편 조례는 시의회에서 처리가 지연되다 약 한 달이 지난 6월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5월 오 시장이 발표한 재개발 활성화 6대 규제 완화 방안을 반영한 ‘202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기본계획)’ 의견 청취안은 8일 도시계획관리위에 상정된다. 그동안 재개발 사업의 걸림돌로 작용해온 주거정비지수제를 폐지하고 정비구역 지정 절차를 대폭 단축하는 공공기획을 도입하는 내용이다.
서울시는 기본 계획이 시의회에서 처리되면 이를 근거로 이달 중 재개발 사업지 공모에 착수할 계획이다. 그러나 상임위원회에서 심의를 보류하거나 본회의에서 부결되면 일정 지연이 불가피하게 된다.
오 시장의 주택 정책을 집행할 서울시 산하 공기업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 선임 절차도 갈등 속에 지연되고 있다. 오 시장이 첫 후보로 지명한 김현아 전 미래통합당 의원은 시의회의 공세 끝에 자진 사퇴했다. 오 시장의 제안으로 김헌동 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이 공모에 참여했으나 탈락했다. SH임원추천위원회에서 시의회 추천 위원들의 낮은 평가가 원인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사장 후보로 추천된 2명에 대해서는 오 시장이 재추천 요구로 거부권을 행사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게 됐다.
오 시장과 시의회의 갈등이 이어지면서 올해 서울시의 첫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오 시장의 주요 사업들 예산이 시의회의 견제로 삭감됐던 것처럼 내년 예산안 수립도 진통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시의회의 한 관계자는 “민주당 시의원들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본연의 역할인 집행부에 대한 비판·견제로 존재감을 드러내야 하는 입장”이라며 “오 시장 역시 시의회의 공격이 계속될 텐데 계속 수세에 몰리면 재선에 유리할 게 없다는 판단에 따라 최근 태양광·사회주택 등 전임 시장 정책 비판을 통해 공세에 나서는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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