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기관의 부채가 급증하는데도 임직원 연봉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명호 국민의힘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업부 산하 39개 공공 기관의 총부채는 2018년 181조 7,768억 원에서 2020년 198조 3,077억 원으로 2년 새 16조 5,309억 원 증가했다. 같은 기간 임원 평균 연봉은 1억 5,684만 원에서 1억 7,252만 원으로 올랐다. 직원 평균 연봉도 7,644만 원에서 7,831만 원으로 높아졌다. 빚더미에 올라앉았는데도 성과급 잔치를 벌인 것이다.
일부 공공 기관은 정부 경영 평가에서 나쁜 등급을 받았는데도 자체 성과급을 지급했다. 대한석탄공사는 부채가 늘고 경영 평가에서 D등급을 받았는데도 임원 연봉을 2018년 1억 1,232만 원에서 2020년 1억 3,370만 원으로 올렸다. 공공 기관의 도덕적 해이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것이다. 공적 이익 추구를 내세우다 보니 수익성은 부차 목표가 되고 적자가 나도 재정의 도움을 받는 경우가 많다. 국민 혈세로 운영되는 만큼 허리띠를 더욱 졸라매야 하는데 되레 방만 경영을 일삼고 있다.
문재인 정권 들어서도 지속된 ‘낙하산 인사’는 무책임 경영을 부채질했다.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실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임명된 공공 기관 임원 728명 가운데 13.8%인 99명이 친여(親與) 인사였다. ‘캠코더(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출신이라는 이유만으로 비전문가가 임원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니 성과를 낼 생각은 없이 고액 연봉만 챙겨가는 것이다. 내년 주요 공공 기관 40곳의 총부채는 585조 3,000억 원으로 올해보다 35조 7,000억 원(6.5%) 증가한다. 공공 기관이 빚더미에 허덕이는데도 노사가 나눠 먹기에 급급하니 “세금 도둑 아니냐”는 질책까지 나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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