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과 시중은행의 대출 규제, 정부의 수도권 14만 가구 택지 공급 발표에도 아파트 매수 심리는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10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번 주(6일 기준) 전국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108.4로 두 달 만에 가장 높았다. 매매수급지수가 100을 넘으면 시장에서 사려는 사람이 팔려는 사람보다 많다는 의미다. 서울의 경우 4월 둘째 주부터 22주 연속 100 이상을 기록했다. 집값 폭등의 기세가 좀처럼 진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는 것이다.
급기야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9일 주택 업계와의 간담회에서 분양가상한제와 고분양가심사제도 등에 대한 개선 검토 의사를 표명했다. 분양가상한제는 주변 시세의 80% 수준 이내에서 택지비와 건축비에 가산비를 더해 분양가를 정하는 제도다. 고분양가심사제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을 받기 위해 HUG가 제시하는 자의적인 분양가를 수용하도록 한 가격통제 정책이다. 민간 건설사들은 그동안 분양가 규제 때문에 적정 분양가를 산정하지 못해 공급을 미루는 경향이 있었다. 노 장관은 정부 주도 공급 대책에 민간 건설사의 동참을 유도하기 위해 규제 완화 의사를 내비친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공급을 가로막아온 가격통제 정책을 고치려는 것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만 만시지탄이 아닐 수 없다.
문제는 이런 처방만으로는 자고 일어나면 오르는 ‘미친 집값’을 잡기 어렵다는 점이다. 주택 공급 부족 현상이 2023년까지 지속될 수 있는 데다 가격 상승 기대에 따른 매수 심리가 워낙 강하기 때문이다. 공급 부족 문제를 해결하려면 분양가상한제와 연동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등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과감하게 풀어야 한다. 부동산 보유세를 올린 만큼 거래세인 양도소득세를 한시적으로라도 완화해 매물을 내놓을 기회를 줘야 한다. 불타는 부동산 시장을 진정시키려면 주택 건설·매매·임대와 관련한 규제를 전면 손질해 질 좋은 주택이 민간 주도로 충분히 공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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