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당국이 한국판 뉴딜 대표 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가 학부모의 격렬한 반대로 일부 학교가 철회됐다. 올해 그린스마트를 위한 개축 대상에 포함된 35개 학교 중 9개 학교가 반발하면서 교육당국은 사업 대상 제외로 한 발 물러서며 일단 백기를 든 모습이다. 철회 학교 외에도 그린스마트 개축 철회를 신청하며 '도미노 철회'가 이어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특별시교육청은 15일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 추진과 관련해 개축 대상학교 중 철회를 희망하는 경우, 사업추진을 보류한다고 밝혔다. 그린스마트 사업 전면 재검토 가능성도 열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교육청은 이미 철회를 요청한 9개교에 대해서는 사업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입장으로 선회했다. 다만 이 중 건물 안전등급이 C등급 이하인 건물에 대해서는 정밀안전진단을 통해 안전여부를 확인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개축 대상이었던 35개 학교 중 철회를 요청한 9개교 중 안전진단 B등급 3개교, C등급이 6개교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일부 철회요청이 있었던 학교에 대해서는 그 뜻을 수용하겠다”며 “추가 철회학교 일부 있다면 학교에서 의견 수렴해서 안전여부 확인해서 최종 결정할 것으로 안전진단에는 3~5개월이 소요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린스마트 개축은 학부모와 충분한 공감대가 없는 상황에서 교육당국 주도로 강행되면서 교육청과 학부모 사이에 갈등을 겪었다. 이에 교육당국이 한발 물러서며 학교가 철회를 요청한 경우에는 추진보류를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이미 철회를 신청한 학교 외에 추가로 철회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개별 학교가 학부모 투표나 학교운영위원회 등 자율적 의견수렴과 숙의과정을 거쳐 철회 요청을 할 수 있다. 또 교육청은 개별 학교별로 ‘숙의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교육청은 "학교의 결정을 존중하되, 학교 시설물에 대하여 안전성을 검토한 후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교육당국은 그린스마트가 학생의 안전을 위해 추진된 만큼 철회를 위해서는 안전진단 평가를 통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밀안전진단 결과 안전등급이 D등급이나 E등급으로 나올 경우에는 개축이 불가피하므로 학교 및 학부모와 함께 대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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