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이메일보내기

정치국회·정당·정책
88%? 90%? 100%? 끝나지 않는 지원금 갈등[뒷북경제]

12일 만에 대상자 90%, 전 국민 75% 받아

홍남기 “판단 애매모호 하면 가능한 지원”

박완주 “더 혜택 받아 90% 정도 하면”

고무줄 논란 속 이의 신청도 30만건

경기도 등 일부 지자체 100% 지급

애초에 하위 50% 이하 선별했어야






고깃값이 오르고, 소비가 늘어나는 걸 보니 재난지원금이 풀리긴 한 모양입니다. 1인당 25만원의 국민지원금 온라인 신청 12일째이자 오프라인 신청 닷새째인 17일 하루 동안 136만4,000명이 신청해 3,411억원원을 지급했습니다. 6~17일 누적 신청 인원은 3,891만4,000명, 누적 지급액은 9조7,286억원입니다. 전체 지급 대상자의 90%, 전 국민 대비로는 75.3%가 지원금을 수령했습니다.

국민지원금 지급 기준은 가구 소득 하위 80%입니다. 여기에 여당의 요구로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는 기준을 완화하면서 약 88%로 확대됐습니다. 행정안전부가 집계한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자는 잠정적으로 4,326만명입니다.

최근 여당은 90%로 더 늘리겠다는 식으로 언급해 논란도 일었습니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불만 요인들이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최대한 이의신청에 대해 구제하는 방안을 당도 정부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는 “88%보다는 조금 더 상향, 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아 90% 정도 하면 (좋겠다)”고 덧붙였습니다. 88%에서 90%로 확대되면 약 3,000억원의 예산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추석을 일주일여 앞둔 13일 오후 울산시 남구 신정시장 한 점포에 '재난지원금 환영'이라고 적힌 종이가 붙어 있다. /연합뉴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상위 12%의 불만과 관련해 “재정 운용에 있어 경계선에 계신 분들의 민원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면서 “판단이 애매모호 하면 가능한 한 지원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고무줄 지원금이라는 논란이 커진 배경입니다.

이에 홍 부총리는 “88%를 89%, 90%로 지급 대상 자체를 늘리려고 했던 것은 아니었는데 일각에서 혼선이 있었던 것 같아 명백히 말씀드린다”며 “정부와 국회가 당초 정한 기준을 명백히 넘어서는 경우는 지급 대상이 아니지만, 이의 신청을 했는데 충분히 소명돼 흔쾌히 대상에 포함되는 분들에게는 당연히 지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의 신청 수용 여부에 따라 국민지원금 지급이 늘어날 여지가 있지만 지급 대상 비율 자체를 확대한 것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안도걸 기재부 2차관도 “결과적으로 정부 예상치보다 지원대상이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안도걸 기획재정부 차관(왼쪽)이 13일 세종시 소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국민지원금 관련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있다. /연합뉴스


건강보험료 기준 때문에, 혹은 부동산 등 자산이 많아서 제외된 나머지 900여만명은 부글부글 끓고 있습니다. 17일 오후 6시까지 누적 이의신청 건수는 29만7,730건(온라인 국민신문고 17만8,620건·오프라인 읍면동 신청 11만9,110건)입니다. 이의신청 사유로는 건보료 조정(12만2,393건·41.1%), 가구구성 변경(10만5,357건·35.4%)이 주를 이뤘습니다. 지난해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을 줄 때는 이의 신청이 39만6,000건 접수됐고, 이중 85.9%인 34만건이 인용됐습니다.

88%냐 90%냐에서 보듯 보편이냐 선별이냐를 놓고 사회적 갈등은 끊이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경기도와 충남 서산시·논산시·계룡시·공주시·청양군·금산군, 강원도 삼척·정선·철원·화천·양구·인제, 전북 정읍시 등은 이번 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된 주민에게 자체적으로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어디 사느냐에 따라 100% 지원금이 되는 셈입니다. 한 여론 조사를 보면 88% 지원금을 모두에게 주자는 의견에 대해 48.1%가 동의했고, 현행 88%에 공감하다는 응답도 43.7%로 팽팽했습니다. 애초에 소득 하위 50% 밑으로 대상을 정했다면 대부분은 군말 없이 수용했을 것입니다. 70% 정부 안이 당정 협의를 통해 80%로 높아졌고,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다시 88%까지 올라가니 이럴 바에 100% 지급하자는 선심성 발언이 쏟아집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이종환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발행 ·편집인 : 이종환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