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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 근절’ ‘비정상 투표용지’ 보수본색 짙어진 최재형

崔, 낙태 근절 기도 시위 참석

“태아 생명 국가가 지켜야”

정의당 “헌재 판결 부정하나”

4·15 부정선거론 취지 주장도

崔 측 “의도와 다르게 논란 돼”

최재형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가 22일 서울 여의도 선거캠프에서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관련해 대장동 개발사업 시행사인 ‘화천대유’ 의혹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권욱 기자




최재형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의 보수 색채가 짙어지고 있다. 지난 14일 밤 캠프 해체를 선언하자마자 ‘상속세 전면폐지’를 꺼내든 최 후보가 22일 ‘낙태 근절’과 ‘4·15 총선 비정상 투표’를 주장하고 나선 것. 정치권에서는 지지율 하락세에 접어든 최 후보가 국민의힘 대선 경선 4강에 오르기 위해 보수·기독교 세력을 결집을 꾀하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崔 “태아 생명 존중받아야”…정의당 “헌재 판결 부정하나”


최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역 3번 출구 앞에서 부인 이소연씨와 함께 낙태 근절 기도캠페인에 참여했다. 최 후보는 “현재 낙태죄 개정 입법 공백 상태에서 기준 없는 낙태가 발생하고,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가 없는 상황”이라며 “비록 낙태가 일부 여성들에게 심각한 문제일 수 있지만, 낙태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국가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후보는 “국가의 첫 번째 임무는 국민의 생명을 지켜주는 것”이라며 “특히 태아, 유아, 아동은 스스로 보호할 능력이 없다. 이 부분에서 정치적, 종교적으로 분리하고 편을 나누는 것을 옳지 않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최 후보의 이같은 주장은 지난 2019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과 상반된다는 비판이 나온다. 판사 출신인 최 후보가 법이 아닌 종교적 논리에 따르고 있다는 지적이다.



강민진 청년정의당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헌법재판소 판결을 부정하느냐”며 “이제껏 안전하지 못하게 낙태 수술을 받다 사망한 여성들의 수많은 죽음들은 여성의 결정권을 폭력적으로 빼앗았던 정치의 책임”이라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낙태죄 폐지 이후 모든 여성들이 안전하게 임신중절할 권리를 위해 국회는 즉각 보완입법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진중권 전 동양대학교 교수도 강 대표의 게시글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유하며 “이 분(최 후보)은 완전히 페이스를 잃었다”라고 적었다.

최재형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가 22일 서울 마포구 경의선숲길 인근에서 열린 태아생명보호를 위한 40일 기도캠페인에서 낙태 반대 릴레이 1인 시위를 하고 있다./권욱 기자


‘4·15 총선=부정선거’ 암시했다가 한 발 물러서기도


최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보수 지지층 일각에서 주장하는 ‘4·15 부정선거론’에 힘을 실어주는 듯한 글을 올려 논란을 사기도 했다. 최 후보는 “일부 선거구의 선거 소송 검증 과정에서 비정상적 투표용지가 상당수 발견됐고 무효 처리 됐다”며 “이번 검증과정에서 무효 처리된 투표용지들은 기표자에 의한 것이 아님이 명백하다”고 말했다. 투표한 사람의 실수나 고의로 무효 처리 된 것이 아니라면 해당 무효표들은 투표 결과를 왜곡하려는 제3세력에 의한 것이라는 설명으로 해석될 수 있는 주장이다.

최 후보는 2012년 당시 대전지방법원장으로서 대전시선거관리위원장까지 역임했던만큼 최 후보의 이같은 주장이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최 후보는 논란이 불거지자 “문재인 정권은 지난 4·15 총선을 관리하는 선관위의 수장에 과거 문재인 캠프에서 일한 조해주씨를 임명했다. 이로 인해 우파 진영에서는 선거 관리에 대한 불신이 초래됐고, 분열이 야기됐다”며 “대한민국 선거 시스템은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뛰어나다. 이런 공정하고 뛰어난 시스템을 부실하게 관리해 국민의 불신을 자초한 문재인 정부는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현재 최 후보는 관련 게시물을 모두 지운 상태다. 최 후보 캠프 측 관계자는 “후보자가 부정선거를 옹호하는 게 아닌데 의도와 다르게 논란이 돼 글을 내렸다”며 “적절한 기회가 있으면 입장을 다시 낼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17일 취임 100일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부정선거 심판 같은 비과학적인 언어로 선거를 바라보는 사람이 늘어날수록 정권 교체는 요원해진다”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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