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현지 시간) 미국 연방정부의 2021회계연도 마감일이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부채 한도 상향 시도가 또 상원에서 막혔다.
27일 뉴욕타임스(NYT) 등 외신에 따르면 이날 미 상원은 연방정부의 부채 한도 유예 등에 대한 절차 투표를 시행했으나 찬성 48 대 반대 50표로 부결됐다. 이 법안이 가결되려면 최소 60명이 찬성해야 하는데 공화당 전원이 반대표를 던졌다.
셧다운(부분 업무 정지) 위기를 앞둔 급박한 시점임에도 공화당이 부채 한도 조정에 반대한 것은 정치적 이유로 풀이된다. 상원에서 부채 한도를 높일 경우 민주당은 곧바로 조 바이든 대통령이 제안한 3조 5,000억 달러 규모의 인프라 법안을 통과시킬 것으로 공화당은 보고 있다. 특히 인프라 법안에 메디케어 확대와 무료 유치원, 무료 커뮤니티 대학 등 각종 사회복지 확대 내용이 담겨 있는데 공화당은 사회복지 지출 규모가 너무 크다는 입장이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공화당이 부채 한도 조정 카드를 연방정부의 지출과 관련된 양보를 끌어내는 도구로 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미국 정부가 또다시 셧다운될 것이라는 경고도 나온다. 비즈니스인사이더는 "정부가 셧다운될 경우 주택담보대출 승인부터 국립공원 방문 등 많은 비필수적 서비스가 중단된다"며 "지난 2019년 셧다운 당시 80만 명의 연방 직원들이 급여를 받지 못했다"고 전했다.
사상 첫 디폴트(채무불이행)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미 재무부가 다음 달 15일부터 오는 11월 4일 사이에 연방정부의 현금이 바닥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이 자금이 고갈될 경우 의료보험이나 참전용사 등의 사회보장 서비스가 중단되고 미국 정부가 발행한 국채에 대한 이자도 지급할 수 없다. 싱크탱크인 비콘폴리시어드바이저의 벤 콜턴 리서치디렉터는 "잠시라도 미국의 신용도가 하락하면 국채 금리가 영구적으로 대폭 인상될 수 있고 이는 전 세계 금융시장에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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