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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사설
[사설] 文, 최대 부동산 비리 사태에 왜 침묵하는가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이 눈덩이처럼 커지면서 국민적 분노를 불러일으키는데도 문재인 대통령은 침묵을 지키고 있다. 2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떳떳하면 여야 막론하고 특검을 해서 진실을 가려보자”며 특별검사 도입을 촉구하는 글이 올라왔다. 이런데도 청와대는 아무 말이 없다.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한 정부의 국정 철학과 정면 배치되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3월 말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열어 “부동산 부패 청산이 반부패 정책의 최우선 과제”라며 “정치적 유불리나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투기를 끝까지 파헤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투기는 들키지 않는다는 믿음과 만에 하나 들켜도 이익이 더 클 것이라는 불패 신화를 무너뜨리겠다”며 투기 발본색원 의지를 밝혔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 의혹 사건 당시 ‘국가 역량 총동원’을 내세우더니 정작 극소수 출자자가 1,154배의 배당금을 챙긴 대장동 사태를 외면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일각에서는 “문 대통령이 여권 유력 대선 주자의 눈치를 보는 것이냐”는 의문도 제기된다. 만일 정권 재창출을 염두에 두고 수수방관하는 것이라면 정치 중립 위배 논란을 초래할 수 있다.

여야 인사와 법조인까지 대거 연루돼 ‘기득권 카르텔’의 실체를 보여준 대장동 의혹은 사상 최대의 부동산 비리 게이트로 번지고 있다. 검찰은 대장동 사업 시행사인 화천대유의 자회사 천화동인 5호 소유자 정영학 회계사로부터 녹취 파일 19개를 받았다. 이 파일에는 부당한 수익 배분과 정관계 금품 로비 관련 기밀들이 들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거액의 금품이 성남도시개발공사 측에 전달됐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검찰은 배당금이 누구에게 흘러갔는지, 화천대유 등의 실소유자가 누구인지, 부당한 배당 구조를 누가 만들었는지 철저히 파헤쳐야 한다. 검찰은 더 이상 미적거리면 역사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각오로 임해야 한다.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개발을 자신이 설계했다고 밝힌 이재명 경기지사도 야당 지도부를 극언으로 공격하기보다는 특검 도입 및 국감 증인 출석을 수용하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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