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 간 대한민국 국민 수가 1.1% 증가할 동안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등 공공 부문 인력은 13.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명수 의원이 1일 공개한 행정안전부 국정 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공무원, 공공 기관 임직원 수는 154만 4,000명으로 2016년(135만 5,000명)보다 18만 9,000명(13.9%) 증가했다.
같은 기간 국민 수는 5,127만 명에서 5,183만 명으로 56만 명(1.1%) 늘었다.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을 합한 공공기관 수는 2016년 321개에서 현재 350개로 29개(9.0%) 증가했다. 이 중 2017년 6월 말 기준으로 15만 1,489명이었던 비정규직 근로자 중 정규직으로 전환된 인원은 올해 6월 말 기준 10만 2,138명(67.4%)이었다. 비정규직 세 명 중 두 명 이상이 정규직으로 전환된 셈이다.
이 의원은 "청년 취업자 수가 2016년 390만 명에서 2020년 376만 명으로 14만 명이 감소하는 와중에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명목으로 10만 명에 달하는 공공부문 인원을 정규직화한 것은 청년들에게 상대적 박탈감과 더불어 큰 상실감을 안겨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찰·소방공무원·사회복지직 등 격무 부서 증원은 바람직하나 행정직의 경우 객관적 지표 없이 증원 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국민 혈세 낭비"라면서 "현재 코로나19 시기의 보건직·방역직은 극심한 인력난에 허덕이는 점을 고려해 실질적 수요에 맞는 인력 충원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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