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3년 주기로 대학 역량을 평가해 합격한 학교에 재정을 지원하는 ‘대학기본역량진단’에 대해 대학들의 불만이 큰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전국 일반대학 48곳과 전문대학 99곳 등 147곳을 대상으로 자체 설문조사를 한 결과 '현재 방식의 대학기본역량진단을 유지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일반대학의 83.7%, 전문대학의 79.8%가 '아니오'라고 답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3주기 진단결과가 개별대학의 역량을 잘 반영했다고 판단하는가’ 라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한 대학은 30%에 불과했다. 설문에 응답한 대학 중 3주기 기본역량진단을 통과한 대학은 70%가 넘는다.
교육부는 지난달 초 2021년 대학기본역량평가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인하대, 성신여대 등 52곳이 탈락해 이들 대학은 향후 3년간 연간 140억원 규모의 일반재정지원을 받을 수 없다. 탈락 대학들을 재정난뿐 아니라 '부실대학'이라는 오명을 쓸 수 있다며 교육부 결과 발표에 강하게 반발했다.
‘이번 3주기 진단에 꼭 포함되어야 했던 항목’을 묻는 문항에는 일반대학이 학생중심평가(24.4%), 대학의 자율혁신노력(19.5%), 지역사회 동반성장(17.1%)을 꼽았다. 전문대학은 학생중심평가(23.1%), 대학의 자율혁신노력(36.3%), 지역사회동반성장(19.8%)을 선택했다.
3주기 대학기본역량진단을 준비하면서 외부기관 컨설팅을 받았다고 응답한 대학은 16곳이었고, 이 중 절반이상이 5,000만 원 이상 3억 이하의 비용이 소요되었다고 답했다.
윤 의원은 “공교육과 사교육이 이중적으로 존재하듯, 교육부는 진단을 준비하는 대학에 고액 컨설팅 과외가 붙는 게 당연한 생태계를 만들었다”며 “줄 세우기로 하위 몇 퍼센트를 걸러내는 지금의 방식은 어떤 목표도 달성할 수 없고 고등교육기관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한 환경과 질을 확보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어제(9월 30일) 1차 회의를 연 대학기본역량진단 제도개선협의회에서 3주기 탈락대학 구제방식과 규모에 대한 논의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교육부의 적극적 역할을 당부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이번 대학기본역량진단 심사가 부실하게 진행됐다고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올해 초 감사원 실태조사에서 교육과정이 열악한 것으로 지적된 대학 8곳이 이번에 모두 선정됐으며 감사원 조사에서 비교 우위 대상군에 있었던 대학 1곳은 미선정됐다.
박 의원은 "대학기본역량진단 심사가 부실하게 진행됐으며 평가 신뢰성이 너무 떨어진다"며 "차등 지원하거나 누락된 허위자료를 반영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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