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장애인과 가족에게 책임 전가"…천주교 '탈시설 로드맵' 비판

주교회의 사회복지위원회 입장문 발표

발달장애인 10% 밖에 수용 못하는 시설마저 없애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사회복지위원회의 위원장 유경촌 주교./사진제공=주교회의

한국천주교주교회의가 보건복지부의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에 대해 돌봄과 보호의 책임을 결과적으로 장애인 당사자와 가족들에게 전가하고 있다며 비판하는 입장문을 내놨다.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사회복지위원회의는 6일 오전 서울 중곡동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입장문을 발표했다.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인 유경촌 주교는 "탈시설 로드맵은 어려움에 놓여 있는 중증발달장애인, 최중증장애인 당사자와 가족의 어려운 현실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이고 강제적인 정책"이라며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 지역사회 지원 체계 부족 등의 심각한 현실을 무시하고, 중증발달장애인이나 최중증장애인의 돌봄과 보호의 책임을 결과적으로 장애인 당사자와 가족들에게 전가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유 주교는 "정부는 현실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나 구체적 대응 방안 없이 ‘장애인 탈시설화’라는 미명 아래 상시 돌봄이 필요한 장애인과 가족들을 궁지로 내몰고 있다"며 "정부는 새로운 정책을 실행하기 이전에 장애인들이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비장애인과 더불어 우리 사회에서 동등하게 존중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을 먼저 제시해야 한다"고 전했다.

사회복지위원회에 따르면 전국 장애인 거주 시설의 80%는 발달장애인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숫자는 전체 발달장애인의 10%에 불과하다. 시설 밖에서 살고 있는 나머지 90%의 발달장애인은 시설 부족으로 집에서 지내거나 정신병원에 입원하기도 한다. 유 주교는 "그나마 발달장애인의 10%가 머무는 시설을 없애려는 이유를 우리는 납득할 수 없다"며 "정부는 발달장애인 가족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새로운 방향의 탈시설 로드맵을 구축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