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티어스 코먼(사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사무총장이 이달 말까지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에 대한 합의가 도출될 것이라고 밝혔다.
6일(현지 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코먼 사무총장은 기자회견에서 “(오는 30일 이탈리아 로마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맞춰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에 대한 합의가 마무리될 수 있다고 낙관한다”고 말했다. 기자회견에 함께 참석한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 역시 “이번 합의는 각국 정부가 경제를 재건하는 데 도움이 될 한 세대에 한 번뿐인 기회”라고 평가하며 코먼 사무총장의 견해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최저 법인세율은 아마존과 페이스북 등 대기업이 법인세율이 낮은 나라에 법인을 두며 세금을 회피하는 것을 막기 위해 논의되기 시작했다. 지난 7월 1일 OECD는 139개국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마련해 134개 국가와 최저 법인세율을 15%로 설정하기로 뜻을 모았다.
다만 아일랜드를 포함해 법인세율이 15%보다 낮은 일부 국가는 최저 법인세율 도입에 반대해왔다. 국제적인 압박이 거세지자 아일랜드가 “(최저 법인세율에 대한) 태도를 바꾸는 과정”이라는 입장을 밝히며 상황은 달라졌다. 아일랜드의 법인세율은 12.5%로 유럽연합(EU) 회원국 중 낮은 편이다. 이 때문에 많은 다국적기업이 아일랜드에 법인을 두고 있어 최저 법인세율 도입이 실효를 거두려면 반드시 아일랜드의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평가가 나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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