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권주자들이 14일 정부의 가계대출 규제 정책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 최근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총량 규제로 은행들이 잇따라 신규 대출 중단에 나서면서 실수요자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미친 집값에 과도한 대출 규제까지, 이대로는 안 됩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최근 많은 국민이 금융당국의 과도한 대출 총량 규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은행권이 당국이 제시한 가계부채 관리 목표치를 맞추기 위해 신규 주택담보대출 중단, 신용대출 제한에 이어 전세대출과 집단대출까지 손을 대고 있다"고 말했다.
윤 전 총장은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은 공정과 상식이 없다. 항상 주객전도의 엉뚱한 일을 벌인다"며 "이제는 가계부채를 잡는다면서 국민의 삶을 벼랑 끝으로 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전 총장은 "가계 부채의 급격한 증가는 막아야 하지만 이런 식으로는 안 된다"면서 "저는 국민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추진할 때 반드시 정책의 타당성을 면밀히 평가하고 충분한 시간을 확보해 공정과 상식의 가치에 충실하겠다"고 꼬집었다.
유승민 전 의원도 이날 "부동산 정책 실패로 미친 집값, 미친 전·월세를 초래한 문재인 정권이 대출까지 막는 것은 서민들의 숨통을 죄는 나쁜 정책"이라며 비판에 합류했다. 유 전 의원은 '2030 청년들과 신혼부부에게 주택담보대출 비율(LTV)을 90%까지 제한 없이 풀겠다'는 공약을 발표하며 "주택대출 규제는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만으로 충분하다"고 말했다.
유 전 의원은 또 "최대 5억 원까지 1%대 초저금리로 대출을 지원하며, 원금 상환은 최대 주택매각 시점까지 미룰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도심 내 주택 용적률을 대폭 상향 조정하고 신혼부부, 청년, 생애 최초 특별공급분을 신규공급의 50% 수준까지 확대하겠다"며 "무엇보다 특별공급 관련 일체의 소득제한을 폐지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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