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17일 일부 지방지치단체가 유흥시설의 운영 시간 연장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중대본의 기준을 따라달라고 촉구했다. 내일(18일)부터 시행되는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3단계 중 일부 방역 조치 조정에 대해 지자체별 혼선을 방지하겠다는 요청이다.
권덕철 중대본 1차장은 이날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관계부처와 지자체는, 많은 논의와 고심 끝에 마련한 이번 거리두기 조정방안이 혼선 없이 잘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정부는 18일부터 단계적 일상 회복에 앞서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시행한다. 서민경제의 어려움과 일상회복을 향한 점진적인 전환을 고려해 위험도가 낮은 시설과 접종 완료자 중심으로 방역수칙을 조정했다.
사적모임 제한은 접종 완료자를 포함해 수도권은 8인까지, 비수도권은 10인까지 늘렸고, 스포츠 경기, 결혼식, 종교 활동 등에는 인원 제한을 일부 조정했다.
이에 맞춰 부산시, 강원 삼척시 등은 자체적으로 유흥시설 역시 운영 시간 연장하는 조치를 발표하기도 했다.
이에 권 1 차장은 "이번 거리두기 조정은,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 가는 길에 든든한 징검다리를 놓는 데 의의가 있다"며 "방역 수칙 일부가 조정된다고 해서 방역 긴장감을 놓아서는 안 된다. 성급한 방역수칙 완화로 급격한 유행 확산을 겪는 외국 사례의 교훈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부 비수도권 지자체에서 식당·카페 외에, 유흥시설 등도 운영 시간을 연장하는 조치를 하겠다고 발표했다"며 "운영시간 제한은 단계적 일상 회복을 앞두고 전국적으로 동일한 조치가 필요해서 중대본에서 숙의 끝에 결정한 조치인 만큼 해당 지자체는 중대본 조치대로 오후 10시까지로 시행해달라"고 당부했다.
권 1차장은 "지난 13일,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 단계적 일상 회복을 성공적으로 이뤄내고자, 국무총리와 민간 전문가를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코로나19 일상회복 지원위원회'가 출범됐다"며 "경제민생, 사회문화, 자치안전, 방역의료의 4개 분과위원회를 통해 단계적 일상 회복의 밑그림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단계적 일상 회복을 위해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국민 여러분의 예방 접종 참여와 방역수칙 지키기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며 "내일부터 시작되는 12세에서 15세 소아·청소년의 사전 예약과 16세, 17세 청소년 및 임신부의 예방 접종에도 해당하는 분들은 잊지 않고 참여해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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