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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정책
조국 일가 20여년간 안갚은 나랏빚 133억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 분석

캠코 채권 장기간 연체로 이자만 111억

우편으로 빚독촉 "캠코, 회수 의지 없다"

강민국 “고액 채권 회수 방안 마련해야”

자녀 입시 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연합뉴스




2021년 9월 말 기준 조국 일가 채권 현황./자료=강민국 의원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가 한국자산관리(캠코)에 갚지 않은 빚이 130억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캠코로부터 제출받은 ‘조국 일가 채권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21년 9월 말 기준 조 전 장관 일가가 갚아야 할 채권 원리금은 133억 8,000만 원에 달했다. 이 중 원금 잔액이 22억 1,000만 원, 이자가 111억 7,000만 원이다. 캠코가 조 전 장관 일가의 채권을 최초 인수한 1999년 이후 회수한 금액은 21억 6,000만 원에 불과했다.

캠코가 보유한 조국 일가 채권은 웅동학원 채권과 기술보증기금 채권으로 분류된다. 웅동학원 채권은 조 전 장관 부친의 보증으로 웅동학원이 동남은행으로부터 35억 원을 대출받았다가 연체된 대출 잔금 채권이고 기술보증기금 채권은 조 전 장관 부친이 대표로 있던 고려종합건설과 코리아코팅엔지니어링이 대출받은 8억 7,000만 원의 연대보증 채권이다. 이를 합한 채권액 원금은 43억 7,000만 원이었지만 연체 기간이 길어지면서 관련 법상 이율(12~19%)에 따라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난 것이다.



문제는 조 전 장관 일가가 진 막대한 빚을 회수하는 일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이다. 웅동학원 채권의 경우 학교법인 기본재산이기 때문에 교육청의 허가 없이는 강제집행 등 법적 조치가 어렵다. 또 이사장이었던 조 전 장관의 부친이 사망함에 따라 조 전 장관 등 상속인에게서 상환을 받을 수 있었으나 2013년 12월 조 전 장관이 ‘상속 한정승인자’로 선고됨에 따라 상환이 면제됐다.

캠코가 채권 회수에 소극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캠코가 2001년부터 21년 동안 웅동학원 채권에 대해 실시한 변제 독촉은 52회에 그쳤다. 이마저도 채무 변제 안내장을 우편으로 발송한 것이 30회로 절반 이상(58%)이었다. 채권 변제 독촉을 하지 않은 해도 3년에 달했다. 기술보증기금 채권의 경우 캠코는 2014년부터 2021년 9월까지 총 132회 변제 독촉을 실시했지만 역시 안내장 우편 발송만 105건으로 전체의 80%를 차지했다.

강 의원은 “캠코 내 채권 추심 횟수 등에 대한 규정이 없음에도 조국 일가 채권에 대한 변제 독촉 실적이 저조하다”며 “조국 일가 채권을 포함한 보유 채권 중 장기간 보유한 고액 채권들에 대해 강화된 회수 방안과 이를 위해 필요한 법률적 검토에 착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21년 9월 말 기준 조국 일가 채권 변제 독촉 현황./자료=강민국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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