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들어 서울 10평대 아파트 3.7억→7.3억, 생애 첫 집 구하기도 힘들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실 분석

文 정부 2017년 대비 두 배 뛰어

7억 넘어 서민주택대출 제외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중구, 성동구 아파트 일대. [연합뉴스 자료사진]

문재인정부가 들어선 후 서울의 10평대 아파트도 3억 원에서 7억 원대로 가격이 두 배 뛴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서민주택대출 대상에서도 제외돼 2030세대가 서울에서 생애 첫 집을 구하기도 힘들어졌다는 지적이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실이 19일 한국부동산원의 ‘2017년 6월~2021년 6월 서울 아파트 평형별 매매시세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용면적 40~68.2㎡(13~17평)의 중소형 아파트 평균시세가 문재인정부가 들어선 2017년 3억 7,758만 원에서 올해 6월 기준 7억 3,578만 원으로 1.9배(3억 5,820만 원) 상승한 것으로 파악됐다.

아파트는 전용면적 기준으로 40㎡ 미만은 소형, 40~62.8㎡는 중소형, 62.8~95.9㎡는 중형, 95.9~135.0㎡ 중대형, 135.0㎡ 이상은 대형으로 분류된다.

서울의 중소형 아파트는 주로 방1~2개로 이루어져 있고 연식이 오래됐다. 그럼에도 지난 2017년까지는 3억 원대로 형성돼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가 대출 등을 이용해 구매하기도 했다. 하지만 현 정부 마지막 해인 올해 가격이 7억 원대를 넘어섰다. 이 때문에 서민주택대출(보금자리론, 실거래가 6억 원 이하)조차 못 받게 된 상황이다.



현 정부가 들어선 2017년 6월 당시 전체 25개 자치구 중 중소형 평균시세가 6억 원이 넘는 자치구는 강남구 1곳에 불과했다. 하지만 현재 19개 자치구가 6억 원 이상이다. 무주택 서민을 위한 보금자리대출을 받아도 서울에서는 13~19형 아파트를 찾기 어렵다는 의미다.

김상훈 의원은“지난 5년여간 서울에서 생애첫집의 가격이 급증했다”며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실정이 서민과 실수요자의 주거비용부담으로 돌아왔다. 작은 보금자리 조차 수억 주택이 된 이 현실부터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서울경제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