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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돈 받은 자=범인·설계한 자=죄인"…이재명 "설계자 착한 사람"

■국회 국토위 경기도 국감

민주-정의 대선 후보 격돌

대선후보 토론회 예고편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가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제공=심상정 후보 캠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가 20일 정면으로 맞붙었다. 국토위 소속 의원인 심 후보와 피감기관 단체장으로서 이 후보가 대장동 특혜 의혹을 두고 일종의 ‘대선 토론회’ 예고편을 찍는 모습이었다.

심 후보는 이날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위 국정감사에서 ‘돈 받은 자 = 범인, 설계한 자 = 죄인’이라며 이 후보를 강하게 몰아 세웠다. 심 후보는 “대장동 개발 이익의 75~90%가 민간에게 넘어갔다”며 “분양가 상한제 적용, 초과 이익 환수 조항, 임대 아파트 25% 등 공익을 추구할 수 있는데 (이 후보는) 그 부분을 다 포기했다”며 “작은 확정 이익에 집착해 큰 도둑에게 다 넘겨주고 이거라도 어디냐는 자세로 이해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강제 수용(4,367억 원), 용적률 완화(100억 원), 분양가 상한제 미적용(4,601억 원) 등 민간 특혜에 동원된 국민 손실이 1조 원이라고 목소리를 높이며 “한 시민이 이런 글을 보내왔다”며 ‘돈 받은 자 = 범인, 설계한 자 = 죄인’이라는 팻말을 내보였다. 그러면서 “평소 억강부약을 강조한 이재명 지사는 강제 수용된 원주민과 바가지 분양을 한 입주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0일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에 이 후보는 “설계한 사람이 범인이라고 했는데 공익 환수를 설계한 사람은 착한 사람”이라며 ‘부패 설계자’와 ‘공익 설계자’를 분리해야 한다고 맞받았다. 이어 “하나은행이 최대 금액을 투자하고 왜 10억 원 만 배당받았는지 등은 투자자에게 물어볼 일”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왜 분양사업 안 했냐고 하는데 결과론과 현실론은 중요하다”며 “의사결정을 한 것은 2015년은 미분양이 폭증할 때”라며 “부동산값 폭등을 예측하고 분양 사업해야 한다고 하는 건 당시 상황을 이해 못 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또 “5,500억 원을 작은 확정이익이라고 하는 건 동의할 수 없다”며 “민간 개발을 했으면 하나도 못 받았을 것”이라고도 했다. 이어 "대한민국 지방 행정사에서 민관합동 개발을 통해 1,000억 원 단위를 환수한 사례가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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