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장인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과 정무위 여당 간사인 김병욱 의원이 20일 열린 ‘제21회 서경 금융전략포럼’에서 금융 산업의 혁신을 뒷받침하면서 공정한 경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두 의원은 빅테크·핀테크의 혁신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존 금융권이 차별받지 않는 해법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이날 축사에서 “‘어떻게 부작용을 해소해 나갈 것인가’하는 관점에서 좋은 의견이 많이 나왔으면 한다”며 “이런 얘기들을 담아서 김병욱 간사와 함께 문제 해결에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토론에서 나온 것들을 국회 차원에서 도와드릴 일이 없는지 챙겨보겠다”며 “이런 토론을 통해 금융이 좀 더 경쟁력을 갖추고 진짜 글로벌에서 우뚝 설 수 있는 과정에서 큰 역할을 하는 포럼이 되기를 기대하고 기원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도 “문재인 정부도 나름대로 전환의 시대에 금융 혁신을 뒷받침할 수 있을까 고민해왔고 법안도 만들고 정책도 펼치고 있는데 얼마나 제대로 하고 있는지 임기 말이라 냉혹한 평가를 받을 시기가 되지 않았나 싶다”며 정부 정책을 돌아봤다. 그는 “언택트 시대가 코로나19로 빨리 왔지만 비대면 거래를 활성화할 수 있을까, 그 속에서 금융 소비자 후생을 높일 수 있을까 찬반론이 있었다”며 “인터넷은행이 잘 정착할 수 있게 제도적 개선을 했고, 핀테크 육성을 위한 데이터 경제를 앞당기려 신용정보법도 개정했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그럼에도 과제도 많다”며 “혁신이 기존 제도를 바꾸는 것인데 기존 제도를 바꾸는데 법적·제도적으로 완비하다 보면 시간이 걸리니 규제 샌드박스라는 중간 과정을 만들어 놓고 혁신의 과정에 다가서기 위해 노력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기존 규제가 완화되며 발생한 공백을 활용해 새로운 이익을 창출하려는 탐욕이 생기면서 사모펀드 사태, 머지포인트 사태 등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원칙을 무너뜨리고 혁신을 강조하면 크게 반발이 일어날 수 있다”며 “혁신을 제대로 이루면서 금융 시스템의 안정과 소비자 보호를 할 수 있는 솔로몬의 지혜를 하는 게 금융 당국의 역할”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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