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고객센터(콜센터) 직원들을 고용하기 위해 별도의 소속기관을 설립해도 예산 증액이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드러냈다.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은 20일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콜센터 직원 1,600명을 소속기관으로 (전환)하면 현재 민간위탁 용역 예산 범위 내에서 일정한 채용 절차를 거쳐 받아들이는 것이기 때문에 추가 인력 증원이나 예산 증액 없이 고용 안전을 기할 수 있을 걸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별도의 소속기관을 설립해 현재 민간 위탁 중인 고객센터(콜센터) 직원들을 고용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건보공단에 따르면 오는 21일 건보공단 콜센터 직원 1,600명의 직고용 문제를 논의해온 사무논의협의회(협의회)는 15차 회의를 연다. 협의회에는 건보공단 노사와 고객센터 노조, 전문가 등이 참여하고 있다. 이 회의에서 고객센터 직원들을 구체적인 고용 방침을 확정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일각에서는 건보공단이 별도 소속기관을 설립해 고객센터 직원을 직접 고용하는 방안이 유력하다고 전망했다. 소속기관은 별도 법인으로 분리된 자회사와 달리 공단과 같은 법인으로서 별도의 기관장이나 행정 관리 체계, 규정이 있지만, 공단과 이사장·이사회·정관이 동일하다. 또 재정 운영 형태도 별도의 예산 편성을 통해 이뤄진다. 또 자회사가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되는 것과 달리 소속기관은 공단과 같은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이 된다. 현재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서울 요양원이 건보공단의 소속기관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이 때문에 소속기관을 통한 고용은 사실상 직접 고용과 다르지 않다는 주장도 나온다.
김 이사장은 “공단에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협의회에서 논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언제, 어떤 방식으로 결정한다고 단정해 말하긴 적합하지 않다”며 “내일(21일) 협의회가 예정된 만큼, 결정이 나오면 이를 검토해 고용노동부에 보고하게 돼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협의회 결정을 기다리면서 사안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건보공단 고객센터 노조는 건보공단이 협력 업체에 위탁해 운영하는 고객센터의 직원들을 공단이 직접 고용하라고 주장했다. 건보공단 내부에서는 상담사 직고용이 ‘공정성’에 어긋난다며 반발하기도 했다.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이 직원들의 2차 파업 당시 문제를 대화로 풀자며 ‘단식 농성’을 벌이기도 했다. 민주노총은 지난달 23일과 30일 강원도 원주 건보공단 본사 앞 잔디광장 노숙농성장에서 각각 400여 명과 100여 명이 참여한 집회를 이어갔다. 일부 참가자들은 입구가 막히자 인근 수변공원으로 우회해 언덕을 올라 울타리를 넘는 등 정부의 거듭된 자제 요청과 원주시의 1인 시위만을 허용한 행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집회를 강행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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