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21일 정부가 북한의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 발사와 관련해 “북한의 이번 시험발사를 통해 보여준 SLBM 능력은 우리 군의 능력으로 방어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며 자신감을 드러냈다. 아울러 종전선언 추진의 목적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재가동에 있음을 재차 강조했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이 북한의 이번 SLBM 발사를 전략적 도발로 보느냐는 질의에 “최근 북한의 일련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를 우리 군이 충분히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한반도 상황을 관리 중”이라고 답했다.
이 의원은 이날 “정부의 대응 강도를 보면 미국이나 유럽으로 날아가는 미사일은 규탄 대상이고, 단거리 미사일은 유감 수준"이라며 “그런데 대한민국을 겨냥한 단거리 미사일이 미국이나 유럽을 겨냥한 미사일보다 우리에게 더 위협적”이라고 비판했다. 북한의 SLBM 시험발사 발표 이후 미국과 일본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며 “도발을 규탄한다”는 입장을 냈다. 반면, 우리 정부는 도발이나 규탄이라는 표현 없이 “깊은 유감”을 표시하면서 대화 재개를 촉구했다.
정 장관은 이와 관련해 “전략적 도발에 대한 분명한 기준에 대해서는 한반도의 안보 상황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지의 여부”라며 “우리가 볼 때는 충분히 우리 군이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우리도 SLBM 능력을 상당히 개발해놓은 상태”라며 “지난 9월 15일 우리 정부가 발사에 성공한 SLBM은 북한이 최근에 발사한 SLBM 보다 기능이 월등히 우수하고, 이런 부분은 우리 국민들도 알고 있어야 한다”고 받아쳤다. 우리 정부는 지난달 독자 개발한 SLBM을 잠수함에서 시험 발사한 후 이를 세계에서 7번째로 성공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정 장관은 이날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의 “비핵화 없는 종전선언은 모래 위에 성을 쌓는 것”이라는 지적에도 “문재인 정부의 안보 정책은 힘을 바탕으로 한 평화”라며 “지난 4년 반 동안 국방력이 어느 정권 때보다 확실하게 증강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종전선언 추진의 기본적인 목적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달성을 위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재가동하기 위함”이라며 “목표 자체가 종전선언이 아니라 비핵화 목표 달성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한미 간 (종전선언을) 그런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북한의 SLBM 발사 이후 대북제재 완화를 언급한 데 대해서는 “북한에 보상을 해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북한을 협상으로 견인하기 위한 여러 인센티브 중 하나로 검토해보자는 것”이라며 “북한이 대화에 나와야만 협상이 가능하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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