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원도심·서부산 6개구 특별정비구역 지정…용적률 10% 상향

동·중·서·영도·사하·사상구 적용 대상

연내 특별정비구역 용적률 상향 시행 예정

재개발·재건축 규제완화와 절차간소화 등도 속도

부산시청 전경./사진제공=부산시

부산시가 원도심과 서부산 지역의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시 기준용적률을 10% 추가 상향한다. 동부산과 서부산의 교육, 문화, 주거 등 인프라 전반에 걸쳐 나타난 불균형이 인구감소율의 격차로 확연하게 나타나자 이를 극복하기 위한 취지에서다.

부산시는 원도심과 서부산권 6개 구(區)를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 해당 구역 재개발·재건축 시 기준용적률을 10% 추가 상향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다양한 지원정책에도 격차가 좁혀지지 않는 동부산과 서부산·원도심의 지역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으로 마련됐다. 도심균형발전과 주택시장 안정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박형준 시장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결과라고 부산시는 설명했다.



특별정비구역으로는 최근 10년간 평균 인구감소율이 -10%를 초과한 동구, 중구, 서구, 영도구, 사하구, 사상구가 지정됐다.

부산시는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변경해 연내 특별정비구역에 대한 용적률 상향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또 지난 5월 발표한 ‘재개발·재건축 규제완화와 절차간소화’ 8대 과제도 속도감 있는 추진을 이어간다. 부산시는 ‘재개발사업 기준용적률 10% 상향’ ‘도시계획위원회와 경관심의위원회 통합운영’ 등 이미 5개 과제를 시행 중이며 나머지 3개 과제도 신속하게 마무리할 계획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이날 발표한 원도심·서부산권의 용적률 10% 추가 상향과 지난 5월 발표한 정비사업 규제 완화와 절차 간소화 시책이 차질 없이 추진된다면 인구 유출 등으로 쇠퇴하고 있는 원도심과 서부산에 새로운 도심 발전의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