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에서 데이트폭력 신고가 최근 5년간 8만건 이상 접수된 것으로 조사됐다. 그중 살인으로만 227명이 검거됐다.
2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양기대(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경찰에 접수된 데이트폭력 신고는 총 8만1,56건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16년 9,364건, 2017년 1만303건, 2018년 1만245건, 2019년 1만9,940건, 2020년 1만8,945건으로 대체로 증가세를 보였다. 이 중 살인, 성폭력, 폭행·상해, 체포·감금·협박 등 피해 수위가 높은 신고도 5년간 6만1,133건에 달했다.
특히 살인의 경우 5년간 227건의 신고가 접수됐으며 모두 피의자를 검거했고 208명은 구속했다. 같은 기간 성폭력도 644건 신고돼 596명이 검거되고 164명이 구속됐다.
이달 21일부터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가운데 경찰은 데이트폭력 사건 처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오는 12월까지 전국 시·도경찰청 여성청소년과에서 해당 업무를 주관하도록 할 방침이다. 현재는 시범적으로 서울·부산·대구·인천·울산·광주·대전·경기 남부·경기 북부 등 9곳에서 관련 업무를 기존 형사과(국가사무)에서 여성청소년과(자치사무)로 옮긴 상황이다.
경찰 관계자는 "데이트폭력은 스토킹 범죄와도 궤를 같이하기 때문에 스토킹 범죄와 함께 여성청소년과에서 업무를 담당하는 게 효율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양 의원은 "데이트폭력은 주소나 가족 등 상대의 사적인 정보를 잘 아는 연인 사이에서 발생하는 특성이 있다. 범죄가 반복되거나 극단적인 경우 살인과 같은 강력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통계로도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범죄 강도에 상응하는 강력한 처벌과 추가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함께 강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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