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 5곳에서 공공택지를 매입한 민간 사업자가 가져가는 개발이익이 8조원에 달한다는 시민단체의 지적이 제기됐다. 이들은 3기 신도시가 또 다른 대장동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공공택지 민간 매각을 중단하고 공영개발지구를 지정하는 등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6일 참여연대는 3기 신도시 공공택지 민간 매각 현황과 개발이익 추정결과를 발표했다. 이들의 분석에 따르면 3기 신도시 5곳에서 공공택지를 매입한 민간 사업자가 7만 5,000여세대를 분양할 경우 8조원가량의 개발이익을 가져가는 걸로 추산됐다.
참여연대가 국토교통부 고시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구계획이 확정된 3곳 신도시 중 민간 사업자에게 매각되는 공공택지는 인천계양 59%, 남양주왕숙 58%, 하남교산 54%였다. 임재만 세종대 교수는 “3기 신도시 5곳의 민간분양주택은 7만 5,000세대로 대장동의 20배에 달하는 엄청난 규모”라며 “3기 신도시 민간 분양 아파트는 대장동과 달리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지만, 3기 신도시 5곳에서 아파트 한 채당 약 1억원, 총 8조원의 개발이익이 민간에 돌아가는 걸로 추정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구체적으로 지구계획이 확정된 3개 지구에서는 민간 사업자가 총 5조 6,000여억원의 개발이익을 얻는다고 봤다. 또 지구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고양창릉, 부천대장 신도시에서는 2조 5,000억원의 민간 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했다.
임 교수는 “내년 주거복지예산 2조 4,000억원의 3배에 달하는 막대한 개발이익이 민간 사업자에게 귀속된다”며 “올해 추가 공급 계획을 발표한 광명·시흥 신도시까지 포함하면 개발이익의 규모는 더 커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주택 공급을 위해 강제수용한 공공택지의 절반 이상이 민간의 돈벌이 수단으로 활용된다면 이것이 공공택지라고 할 수 있을지, 왜 공공택지를 개발하는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참여연대는 민간 사업자의 공공주택 분양 이익을 축소하기 위해 ‘공공주택특별법’을 제정하는 등 공공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남근 변호사는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민간이 과도한 개발이익을 가져가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토지 강제 수용을 통해 조성한 공공택지를 공영개발 방식으로 추진하지 않은 데 있다”며 “공공택지가 민간에 매각되고 공공성을 상실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공이 조성한 공공택지의 민간 매각을 막는 공영지구지정제 도입과 함께 공공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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