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음식점 총량제’ 발언을 두고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이 “전체주의적 발상”이라며 비판을 쏟아냈다.
28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는 페이스북을 통해 “국가가 국민 개인의 삶까지 설계하겠다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 후보는) 지난 10일 후보 수락 연설에서 ‘국가 주도의 강력한 경제부흥정책’을 펴겠다고 분명히 선언했다”라며 “결국 선량한 국가가 주도하는 선량한 계획경제라도 하겠다는 소리”라고 꼬집었다.
윤 후보는 “이 후보의 이 같은 위험한 경제관은 가뜩이나 어려운 우리 경제를 더 강력한 간섭과 통제의 늪으로 몰아넣을 것”이라며 “무엇을 생산해야 할지, 얼마나 생산해야 할지, 음식점을 차릴지 말지, 회사를 만들지 말지 간섭하고 통제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곧 인간 자유의 침해와 억압으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원희룡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도 페이스북에 “이재명 헛소리 총량제부터 실시해야겠다”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원 후보는 “소상공인·자영업자 간담회에서 음식점 허가총량제라니,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는 막말머신”이라며 “이 후보의 사상이 의심되는 발언이다.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정부의 역할은 이재명 후보처럼 막무가내로 규제하고 억압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원 후보는 “문제가 발견되면 문제 자체를 찢으려 하지 말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해결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며 “음식점 허가총량제 발언으로 국민 자유를 박탈하려 한 시도에 대해 즉각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전날 이 후보는 서울 관악구 신원시장에서 열린 전국 소상공인·자영업자들과의 간담회에서 “하도 식당을 열었다 망하고 해서 개미지옥 같다. 음식점 허가총량제를 운영해볼까 하는 생각도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자율성을 침해한다고 못 하긴 했는데 총량제가 나쁜 게 아니다”며 “마구 식당을 열어서 망하는 것은 자유가 아니다. 좋은 규제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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