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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13일 개최 예정 민주노총 집회 금지 통보

사실상 같은 장소에 1만 명 단일 집회 판단





서울시가 이달 13일 서울 도심에서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의 '전태일 열사 정신계승 2021 전국노동자대회'에 집회 금지를 통보했다.

2일 서울시에 따르면 민주노총은 오는 13일 서울 종로구 일민미술관 인근에 499명씩 참여하는 방식의 집회 20건을 신고했다. 민주노총은 경찰에 접종 완료자 499명씩 한 무리를 이뤄 다른 무리와 70m 간격을 띄우고 숭례문까지 행진하는 집회 계획을 제출했다.이에 대해 시는 모두 금지한다고 민주노총에 통보했다.



서울시와 경찰은 민주노총이 신고한 내용이 집합 제한 인원에 맞춘 내용이지만 사실상 같은 장소에 1만 명이 모이는 단일 집회로 보고 감염병예방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서울시의 한 관계자는 "제한 인원을 두는 이유는 많은 사람이 한 곳에 모였다 흩어지면서 생기는 방역 위험을 막기 위한 것"이라며 "(민주노총의 집회 신고는) 인원 제한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정부의 단계적 일상 회복 방침에 따라 백신접종 완료자로만 구성된 집회는 499명까지 허용한다. 미접종자가 있을 경우에는 100명 미만(99명)만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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