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를 유엔 고문방지위원회(CAT)에 제기하는 방안에 대해 "필요한 국내 각 부문과도 소통하는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2일 외교부 당국자는 기자들과 만나 "국내적으로 정치권을 포함해 이 부분과 관련한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CAT는 주요 국제인권협약인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이하 고문방지협약) 이행을 감독하는 기구다.
앞서 외교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지난달 26일 CAT를 통한 해결 절차를 정부에 처음으로 촉구한 직후에도 "신중히 검토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 할머니는 최근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 정의당 심상정 대선후보 등을 만나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CAT 회부를 재차 촉구했다. 이 할머니 측은 한국 정부가 단독으로 고문방지협약의 '국가 간 통보'(제21조) 절차를 밟아 일본 정부의 협약 불이행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는 위안부 피해자들이 당한 처우가 협약이 말하는 '고문' 또는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에 해당하며, 협약 21조에 따른 절차는 일본의 동의 없이도 밟을 수 있다는 근거에 따른 요청이다. 다만 해당 절차가 현재까지 이용된 전례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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