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제안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민주당이 '위드 코로나 방역지원금'으로 명칭을 바꿔 내년 1월 1인당 최대 25만원을 지급을 추진하기로 한 것과 관련,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지지율을 끌어올리겠다는 것 외에는 어떤 합리적인 정책적 목적도 보지 못하겠다"고 날카롭게 대립각을 세웠다.
진 전 교수는 9일 전파를 탄 CBS라디오 '한판승부'에 나와 "국민들도 이것이 정책적 목적이 없는 것이고, 유일한 목적이 있다면 이재명 당선밖에 없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있다"면서 이렇게 주장했다.
그러면서 진 전 교수는 "“코로나 국면에서 확장재정을 하는 건 전 세계적인 추세고, 그것을 어느 당도 반대하지 않는 것 같다"고 상황을 짚고 "문제는 그 방식이다. 지금 상황에서 전 국민한테 돈을 뿌려 대는 건 제가 볼 때는 정책 목표가 하나도 없다"고 거듭 민주당의 결정에 날을 세웠다.
진 전 교수는 또 "'위드 코로나'와 더불어서 소비 진작이 일어나고 있다. 인플레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라며 "국제금리도 흔들흔들하기 때문에 1년 반 동안 정부의 시책으로 인해서 피해를 받은 소상공인들을 집중 지원해야 한다. 그들을 다시 부활시켜야 한다. 거기서 고용을 창출해야 하는 과제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진 전 교수는 "독일 등은 화끈하게 확장재정을 써서 아주 단기간에 했다. 그 방법이 저는 맞다고 본다"면서 "지금 얘기하는 것들은 찔끔찔끔 돈을 쓰는 것 아닌가. 복수의 여론조사에서도 전국민한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는 여론이 60%다. 국민들도 이것에 '목적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라고 거듭 강한 어조의 비판을 이어갔다.
여기에 덧붙여 진 전 교수는 "또 방역물품이 뭐가 있나. 마스크 값 주겠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손세정제 값 주겠다는 얘기인지 잘 모르겠다"고 지적한 뒤 "소상공인들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과 이들의 부활, 그리고 그로 인해 떨어졌던 고용을 창출해야 한다. 이런 식의 명확한 재정적 목표를 갖는 데에 집중 지원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앞서 민주당은 이날 이 후보가 제안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공식화했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 일상 회복과 개인 방역 지원을 위해 전 국민 위드 코로나 방역지원금을 추진하겠다"면서 "내년 예산에 반영해 1월 중 최대한 빨리 국민들에게 지급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1인당 20~25만원 수준의 지원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경우 10~15조원 정도의 재원이 필요하다. 민주당은 10조원 안팎으로 추산되는 초과 세수분을 내년으로 미뤄 재원으로 활용하겠다는 구상도 내비쳤다.
이에 대해 정부는 '초법적인 발상'이라고 반발하면서 당정 간 충돌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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