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고교학점제 등 정권말 '교육 대못 박기' 중단해야"

"대선주자들, 교육 공약으로 반영해 달라"

하윤수(왼쪽 일곱번째) 교총 회장이 11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정권말기 ‘교육 대못박기’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사진=교총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고교학점제 도입 중단과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법 전면 개정을 촉구하며 대선 주자들에게 이를 교육 공약으로 반영해달라고 요구했다.

교총은 10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8개월도 채 남지 않은 임기 말 정권이 국민과 교육계의 반대를 철저히 무시하고 고교학점제, 국가교육위원회 등 ‘교육 대못 박기’에 몰두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교총은 2025년부터 본격 시행되는 고교학점제와 관련해 “준비 안 된 고교학점제는 오히려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고 도농 간, 학생 간 교육 불평등만 심화시킬 뿐”이라며 “국책연구기관은 고교학점제를 위해 8만 8,000여 명의 교사가 더 필요하다는데 정부는 고작 무자격 기간제교사 채용 법안만 내놓는 역대급 땜질 방안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교총은 이어 “2022 교육과정 개정은 정권 임기 말에 섣불리 시작할 일이 아닌데도 교육부는 당장 11월에 총론을 결정해 고시하겠다는 입장”이라며 “사회적·교육적 합의를 바탕으로 한 교육과정 개정에 나서라”고 요구했다.

국가교육위원회 설치에 대해서는 “지난 7월 여당 주도로 통과된 법안에 따르면 위원회가 대통령 소속으로 독립성을 담보할 수 없고 위원 구성도 손쉽게 정부·여당 인사가 과반이 되는 구조라 편향성을 벗어날 수 없다”며 “국회와 정부는 지금이라도 독립·중립적인 국가교육위원회가 설치되도록 원점에서 재논의하고 전면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윤수 교총 회장은 “오늘의 요구는 비단 현 정권을 넘어 차기 정권, 정부가 감당하고 추진해야 할 과제”라며 “당리당략을 초월해 교육을 국정의 중심에 놓는 ‘교육대통령’ 후보를 적극적으로 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