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의 금융 산업 육성책이 미흡하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차기 정부에서도 ‘금융 홀대’ 기조가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금융권의 우려가 벌써부터 고개를 들고 있다. 여야 대선 후보가 금융을 적대시하거나 부동산 정책의 수단쯤으로 보는 등 하나의 산업으로 보고 ‘파이’를 키우겠다는 정책을 내놓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10일 금융·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모두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금융에 대한 육성책을 발표하지 않는 상황이다. 먼저 이 후보는 ‘기본금융’을 내세우고 있다. 전 국민에게 1,000만 원까지 마이너스통장 형태의 대출을 해주는 것으로 만기는 10~20년이며 금리도 3% 이내로 낮다. 현재 20%인 법정 최고 금리를 경제성장률의 다섯 배 이내 수준으로 순차적으로 내리고 500만~1,000만 원 한도로 일반 예금금리보다 높은 이자를 주는 ‘기본저축’ 모델도 도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전 국민에 기본대출을 해주면 수백조 원이 필요할 것”이라며 “이 후보는 정부가 재원을 조달해 은행은 손해를 보지 않을 것이라고 하지만 세수가 부족할 수밖에 없어 결국 은행에 손을 벌릴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이 후보의 그동안의 금융에 대한 발언을 돌아보면 불필요한 규제 철폐로 신산업에 진출하게 하거나 한국을 동북아시아 금융 허브로 육성하겠다는 등 산업을 키우려는 것보다 적대시하는 분위기가 강하다”고 지적했다.
규제를 풀어 민간 중심 경제로 되돌아가겠다는 윤 후보 역시 금융 관련 공약에 있어서는 대략적인 얼개도 내놓지 않고 있다. 부동산 안정책에 대한 의견을 밝히면서 “신혼부부와 청년층에 대해서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80% 수준으로 완화하겠다”고 밝히는 등 부동산과 연계한 언급이 전부다.
이에 금융 산업 육성 전략이 다소 미흡했던 현 정부를 답습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이 나온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직후 청와대 직제 개편을 통해 경제수석실 산하의 ‘경제금융비서관’을 ‘경제정책비서관’으로 개편했다. 명칭에서 ‘금융’이 빠지며 금융 홀대론이 제기되자 정부는 그렇지 않다고 반박했지만 이후를 돌아보면 실망스러웠다는 반응이 많다.
일례로 국회 정무위원회의 내년도 금융위 예산안 검토보고서를 보면 금융위 산하 금융중심지 추진위원회 회의는 현 정부 출범 원년인 2017년부터 지난 8월 말까지 5년간 본회의 기준 17번 개최되는 데 그쳤고 이마저도 11번이 서면 회의로 대체됐다. 위원회는 금융 중심지 조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설립된 것으로 금융위원장이 위원장을 맡고 유관 부처 차관과 협회장, 서울·부산시장 등이 위원으로 있다.
관련 예산 역시 줄어들었다. 내년 금융 관련 국제 협력 및 금융 중심지 추진 예산안 규모는 10억 9,200만 원으로 올해보다 19.4%(2억 6,200만 원) 쪼그라들었다. 이에 대해 금융위 관계자는 “기획재정부에 예산안을 요청할 때는 올해보다 규모를 늘렸는데 코로나19로 내년에도 해외에서의 한국 경제 설명회(IR), 국제 콘퍼런스 등의 행사가 많아질 것 같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깎였다”고 설명했다.
김대종 세종대 교수는 “금융 서비스업은 양질의 고용을 창출하는 ‘일자리 창고’”라며 “한국 제조업은 세계적인 위상을 갖고 있지만 금융은 여전히 뒤져 있는데, 우리도 선진국형 경제로 나아가기 위해 금융 산업을 육성하는 대선 공약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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