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과 울산, 경남이 메가시티 출범을 위한 첫 단추를 끼웠다.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 합동추진단(이하, 합동추진단)은 10일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행정안전부와 공동으로 합동추진단장회의를 열고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할 사무’를 결정했다.
특별지자체는 규약으로 정하는 사무의 범위 내에서 자치권을 갖기 때문에 합동추진단의 수행사무 결정은 특별지자체 설치의 핵심적인 준비 작업에 해당한다. 특별지자체로 위임될 사무 중 국가사무는 소관부처에 사무위임을 건의하고 협의를 진행하게 되며 자치사무는 부울경 시도와 협의해 사무 이관작업을 진행하게 된다.
부울경은 단일 생활권과 경제권 구축이라는 부울경 메가시티 목표를 기반으로 산업·경제, 교통·물류, 문화·관광, 재난·환경, 교육, 보건·복지, 먹거리 등 7개 분야 사무를 결정한다.
부울경 메가시티는 이번 회의에서 광역철도·도로·대중교통망을 설치하고 지역인재 양성, 수소·물류 등 미래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기술 개발과 산·학·관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광역 관광체계를 만드는 등 13개 초광역협력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 이달 말까지 프로젝트별 위임사무를 추가 발굴하고 협의하기로 했다.
박성호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특별지방자치단체를 통한 초광역협력은 국가균형발전이 지역 주도로 새로운 방향성을 가지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라며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가 2022년 원활히 출범해 선도모델이자 대표적인 성공사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부울경 특별지자체 합동추진단 공동단장인 장수완 울산시 행정부시장은 “부울경 메가시티는 수도권 집중 가속화로 인한 지방공동화 위기에 대응하고 초광역협력으로 지역 상생발전을 위한 국가균형발전 선도모델로 추진되고 있다”며 “초광역협력 사무가 결정됨에 따라 후속 과제를 신속하게 이행하고 국가사무 위임 건의, 특별지자체 재원확보, 제도개선 등 중앙지원 방안도 함께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부산, 울산, 경남은 이날 결정된 수행사무를 토대로 규약을 제정한 뒤 지방의회 의결과 행안부 승인을 거쳐 내년 1분기 중 특별지자체 설치 절차를 마무리 지을 계획이다.
메가시티는 여러 지자체들이 힘을 합쳐 지역의 경쟁력을 높이자는 의도에서 전국적으로 활발히 추진 중이다. 이중 가장 활발히 추진되고 있는 부울경 메가시티는 2040년 인구 1,000만명의 거대 생활권으로 성장해 동북아 8대 메가시티가 되겠다는 비전을 갖고 있다.
정부 역시 지난달 ‘초광역협력 지원전략’을 발표하고 국무조정실장이 주관하는 ‘범정부 초광역 지원협의회’를 가동하며 메가시티 추진을 적극 돕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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