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도시공사가 추진하는 연구개발특구 첨단 3지구 민간 개발사업이 사업자에 과도한 특혜를 준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광주시의회 장재성(더불어민주당·서구1) 의원은 10일 광주도시공사 행정사무 감사에서 "광주도시공사는 첨단 3지구 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공익과는 먼 땅장사를 하고 오히려 민간 대행업체의 배만 불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도시공사가 자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면 1,570억원의 수익이 가능한데도 민간 대행 개발을 추진해 민간 건설 업체에 3,861세대 (아파트 제공) 혜택을 줬다"고 주장했다.
이어 "3,861세대를 분양하면 1,570억원의 수익이 예상되는데 30억원 상당의 금융비용 절감 등을 이유로 민간 대행 개발을 추진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민간 사업자 공모 과정에서도 특정 업체에 유리하도록 공모 조건을 설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정민곤 광주도시공사 사장은 "대규모 사업이다 보니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는데 LH가 포기했다"며 "큰 사업을 공사가 단독으로 추진해야 해서 재정 부담이 있었다"고 민간 개발 방식 선정 이유를 설명했다.
특정 업체를 위한 공모였다는 지적에는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우수한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것이었다"며 "지역 업체를 배제하려는 것은 아니고 컨소시엄을 구성해 어느 정도 참여하도록 했다"고 해명했다.
정 사장은 "개발업체의 막대한 초과 이익 부분은 철저히 검증하겠다"며 "분양 이후에 막대한 이익이 발생한다면 공공에 재투자하도록 (사업자와의) 협상 과정에서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 첨단 3지구 개발사업은 1조2,224억원을 투자해 361만6,000여㎡ 면적의 연구개발 특구를 조성하는 것이다. 도시공사는 이 가운데 3공구에서 토지를 분양해 민간 사업자가 직접 개발하는 민간 대행 개발을 하기로 했다. 대행 개발 사업자 공모에 현대엔지니어링 컨소시엄이 단독 참여하자 평가 기준이 특정 업체에 유리하도록 설정됐다며 특혜 논란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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