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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령정보원, 중소기업 지원 및 규제 법령 빅데이터센터로 중소기업 지원

중소기업 지원 및 규제 법령 빅데이터센터 구축은 중소기업이 사업 운영 과정에서 겪는 법령데이터 관련 불이익과 애로 사항 제거, 그리고 법령데이터를 활용하는 다양한 리걸테크(Legal tech) 스타트업의 창업 유도와 이를 통한 새로운 비즈니스 생태계 형성을 목표로 추진 중인 사업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지원으로 12월말 1차 완료를 목표로 진행 중인 본 사업은 빅데이터센터 구축에 머물지 않고 수요 기업의 실질적 활용 보장을 위해 많은 검토가 진행되었다.

이를 위한 첫 번째 결정이 중소ㆍ중견기업 빅데이터 유통 포털을 통한 서비스 제공으로 법령, 인사, 산업경제 등으로 구성된 융합형 데이터를 제공하고 일원화된 지원 체계를 제공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법령데이터가 가진 특성을 고려해 법률 전문 인력과 경험을 가진 주관 사업자를 선정하는 것이었다. 한국법령정보원이 이들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관으로 선정되어 사업을 이끌고 있다.

빅데이터센터 사업에서 한국법령정보원이 수행하는 핵심 역할은 다음과 같다.

▲적용 대상 법령데이터 수집/정제: 전문 인력을 통한 법령데이터 수집과 정제 작업이다. 이를 위해서는 수요 기업에게 필요한 데이터셋을 선정하고 수집할 수 있는 비즈니스 이해도 그리고 체계화된 데이터 정제 프로세스와 경험을 필요로 한다.

▲정제된 법령 데이터 가공: 정제된 법령데이터를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다듬는 가공 작업이다. 데이터 가공은 법령데이터의 실질적 활용을 위한 가장 중요한 업무로 정의할 수 있다. 따라서, 법률 전문 지식과 업무 이해도를 가진 인력의 확보가 필수이기 때문에 한국법령정보원같이 전문화된 조직만 수행 가능한 업무로 평가받고 있다.

▲빅데이터센터 구축 총괄 관리: 법률 전문 인력의 꼼꼼한 작업을 통해 정제되고 누구나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가공된 법령데이터는 빅데이터센터를 통해 제공된다. 빅데이터센터는 국내 모든 기업을 대상으로 일년 365일, 24시간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기 때문에 확장성있는 성능, 안정성과 보안 등이 보장되어야 한다. 한국법령정보원은 전문 기업들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빅데이터센터 구축 작업을 총괄하고 있다.



중소기업 지원 및 규제 법령 빅데이터센터 총괄책임자 한국법령정보원 김은관 부장은 “한국법령정보원은 기관의 전문성과 경험을 총동원해 법령데이터 빅데이터센터를 만들어 가고 있다”라며 “빅데이터센터는 법률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게 따뜻한 손길을 내미는 친구같은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전했다.

법령데이터 빅데이터센터 사업은 법령관리 전문 인력과 업무 경험을 갖춘 한국법령정보원과 ICT 전문 기업들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함께하고 있다. 이 같은 분야별 전문 기업의 협업 체계로 수요 기업의 자발적 참여와 활용을 유도하고 실질적 성과를 거둘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받고 있다.

한편 한국법령정보원은 대한민국 현행법령집을 발행·보급하는 사업을 위해 2011년에 설립된 비영리 법인이다. 2012년부터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정보제공사업과 생활법령정보사업을, 2013년부터 세계법제정보사업을 법제처에서 위탁받아 운영 중이며 전자법령정보 서비스 분야에 전문화된 기관이다.

한국법령정보원은 대한민국 모든 법령을 공포 당일 현행화하여 온라인으로 서비스하는 국가법령정보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생활법령정보 사업은 실생활에 유용한 법령을 주제별로 쉽게 검색. 이용할 수 있게 제공하는 서비스로 다른 나라에서는 사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사용자 중심의 대국민 서비스로 평가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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