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 총망라된 사회복지 예산안이 암초에 부딪혔다. 31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치솟은 물가 때문이다. 취임 1년도 안 돼 레임덕을 맞았다는 평가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예산안을 국면 전환의 기회로 삼으려 한다. 하지만 공화당은 예산안이 인플레이션을 부추길 것이라며 바이든 대통령과 팽팽히 맞서고 있다.
11일(현지 시간) 월스트리트저널(WJS)은 바이든 대통령이 추진하는 사회복지 예산안 ‘더 나은 재건’이 인플레이션이라는 새로운 도전 과제에 직면했다고 평가했다. 하원은 이르면 다음 주 예산안을 표결에 부쳐 상원에 보낸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공화당은 인플레이션이 극심한 상황에서 추가 유동성 공급은 위험하다고 주장한다. 민주당의 조 맨친 상원 의원 역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로 예산안 통과를 내년으로 미루려 한다는 보도까지 나와 통과 여부는 더욱 불투명해졌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예산안이 축배가 될 수 있다고 기대한다. 아프가니스탄 철군에 따른 혼란과 버지니아 주지사 선거 패배 등으로 입지가 흔들리는 상황에서 국정 운영의 돌파구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2조 달러(약 2,361조 원) 규모의 이 예산안에는 보육비·의료비 등 복지 확대는 물론 청정에너지 시설 구축 등을 위한 예산이 포함됐다. 바이든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부터 내세웠던 공약들이다. 내년 중간선거를 앞두고 바이든 대통령이 조속한 예산안 통과에 열을 올리는 이유다.
바이든 대통령은 예산안이 오히려 인플레이션을 완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한다. 전날 발표한 성명에서 “(인플레이션) 추세를 뒤집는 것이 나의 최우선 과제”라며 “(그런 의미에서) 예산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예산안에 포함된 의료비 인하, 주거비 지원 등이 물가 상승 압력을 줄일 수 있다는 의미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이번 예산안이 바이든 대통령에게 독배가 될 것이라고 경고한다. 뱅크오브아메리카(BoA)는 “예산안이 통과된다면 내년 말 근원 소비자물가지수는 3.2% 오를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코로나19 대유행 이전 수준인 2% 안팎으로 돌아가지 못한다는 의미다. 무디스애널리틱스도 이미 통과된 1조 달러 규모의 인프라 예산과 이번 예산안이 오는 2022년부터 2024년까지 물가 상승률을 평균 0.3%포인트 끌어올릴 것으로 추산했다.
물론 전임 행정부 때부터 돈이 풀리기 시작했고 공급 대란, 에너지난 등 글로벌 악재가 겹쳤기 때문에 물가 상승을 바이든 행정부만의 책임으로만 돌릴 수는 없다. 다만 바이든 행정부도 코로나19 대응 차원에서 2,590억 달러(약 305조 원)에 달하는 돈을 풀었고, 이런 상황에서의 추가 유동성 공급은 시장에 인플레이션을 자극하는 시그널이 될 수 있다.
여론도 좋지 않다. AP-NORC공공문제연구센터에 따르면 지난 10월 말 미국인의 65%가 미국 경제 상황이 나쁘다고 평가했다. 바이러스 확산세가 절정이었던 1~2월과 비슷한 상황이다. AP통신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미국인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공화당은 이 기회에 중간선거의 확실한 승기를 잡겠다는 입장이다. 케빈 크레이머 공화당 상원 의원은 “이번 인플레이션은 진짜 문제”라며 “바이든 행정부의 끔찍한 경제정책이 인플레이션을 키웠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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