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코로나19 유행 위험도가 최고 단계인 ‘매우 높음’으로 평가되면서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체제가 고비를 맞게 됐다. 정부는 현재 방역 상황이 지속해서 악화할 것으로 예측했다. 정부는 다만 당장 긴급평가를 시행하거나 비상계획을 발동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이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청장)은 22일 정례 브리핑에서 “주간위험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 전국은 ‘높음’, 수도권은 ‘매우 높음’, 비수도권은 ‘중간’이다”고 밝혔다. 방대본은 코로나19 위험도를 대응역량, 발생현황, 예방접종 등 3개 영역에서 17개 평가 지표로 나누어 매우 낮음, 낮음, 중간, 높음, 매우 높음 등 5단계로 평가한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전국 기준의 위험도가 직전 주(11월 7~13일)에 비해 각각 2단계씩 올랐다.
방역 지표에는 빨간불이 켜진 상황이다. 병상이 빠른 속도로 차면서 대응역량이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 수도권 중환자실 병상 가동률은 주간 평균 77.0%로 나타났다. 직전주 69.5%에 비해 7.5%포인트 상승한 것이다. 비수도권은 같은 기간 34.9%에서 40.1%로 상승했고, 전국 단위로는 62.6%로 나타났다. 수도권 감염병전담병원 병상 가동률은 직전주 75.8%에서 지난주 76.5%로, 비수도권의 경우 44.5%에서 48.8%로 높아졌다. 정 본부장은 “수도권 중환자실의 병상 여력은 거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60세 이상 고령층 확진자 비율도 지난 한 달간 주별로 24.5%→29.6%→32.6%→35.7%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60세 이상 추가접종률은 직전주 4.2%에서 지난주 7.5%로 늘었으나 아직 낮은 상황이다. 고령층 확진자가 늘면서 사망자 수와 위중증 환자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주간 사망자 수는 직전주 127명에서 지난주 161명으로 늘었다. 일평균 위중증 환자 수도 이달 첫째 주 평균 365명에서 직전주 447명, 지난주 498명으로 증가하고 있다.
감염 재생산지수도 직전주 1.05에서 지난주 1.10(수도권 1.11·비수도권 1.09)으로 올랐다. 검사 양성률은 1.60%에서 1.82%로 상승했다. 의료대응역량 대비 확진자 발생 비율은 수도권이 직전주 55.2%에서 지난주 70.1%로 두드러지게 악화했고, 비수도권은 24.3%에서 29.5%로 증가했다. 신규 확진자 가운데 자가격리 상태에서 확진된 사람을 일컫는 ‘방역망내 관리 비율’도 35%로 꾸준히 낮아지고 있다. 지역사회 감염노출 위험이 증가하는 상황이다. 정 본부장은 “방역지표, 병상지표가 많이 악화 되고 있고, 그 속도가 굉장히 빨라서 위험도를 높게 평가하는 근거로 작용했다”며 “지난주에 60세 이상 고령층 확진자가 전체 확진자의 35%를 넘고, 확진자 중 일부가 위중증이나 사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정부는 현 확산세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예측했다. 이에 따라 병상 상황도 당분간 계속 악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 본부장은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할 때 이러한 추세가 당분간 지속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일상회복지원위원회 방역의료분과위원회는 지난 21일 회의에서 방역 조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감염에 취약한 요양시설·요양병원 등에 대해서는 오는 26일까지 추가접종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또 병상 회전율을 높이고 병상을 추가로 확보하는 등 의료대응 역량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도 다각도로 추진할 방침이다. 정 본부장은 “어제 지표평가를 진행하고 방역·의료분과위원회 자문을 들은 상황이다. 이번 주에는 일상회복지원위원회가 개최될 예정”이라며 “주간 위험도 평가를 토대로 부처나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해서 어떤 부분을 더 강화하고 보완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 정리되면 말씀드리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다만 당장 긴급평가를 시행하거나 비상계획을 발동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상황이 극도로 위험해진다면 긴급 평가 실시 여부도 안내하고 그에 따라 조치할 방침”이라며 “현재 긴급평가나 비상계획 수립 여부는 논의된 바 없고 위험도 평가에 따라 비상 계획 실시 필요성을 따질 것”이라고 말했다. 정 본부장은 수도권만 ‘비상계획’을 발동할지 여부에 대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중심으로 논의를 해야 해서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며 “전문가들이 위험도를 평가할 때는 현재는 비상계획을 발동할 단계는 아니지만 계속 위험이 악화할 경우 비상계획 적용을 검토해야 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현재 시점에서 방역 조치를 최대한 강화하고 개개인의 방역 수칙을 보다 철저히 지키는 것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많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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